증인 선서 거부를 욕할 수 없는 이유.jp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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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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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ㅈ될거 이미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