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한문철 Vs 대법원 ㄷㄷㄷ .jpg166
- 옵져버
- 등록일 2024-05-13 23:43
- 조회수 3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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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1심 2심은 상식적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관이 오석준 대법관이라고 하네요 버스기사가 커피 마시려고 하루에 백원짜리 한개씩 꺼내서 8일동안 커피 8잔(합계 800원어치) 마셨다고 짜르는게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수나 변호사는 몇억씩 해먹어도 봐준 그 판사입니다
이 판결을 보면 '교차로에 멈추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황색불에 통과했으니까 무조껀 유죄야~~' 이렇게 개꼰대같이 판결한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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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라이드바이 그러니까 '황색불으 들어온 경우에 정지선과 너무 가까워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멈출 것 같으면 그냥 진행하는게 낫다' 라는게 한문철을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이 '상식적'이라 생각되는 인식이었고, 또한 청색->적색으로 바로 바뀌지 않고 중간에 황색을 경유하는 이유도 당연히 그런 이유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앞으로는 '황색등은 적색등과 차이가 없다, 황색불이면 정지선 넘어가서 교차로에 정지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니 혼란이 엄청 많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할꺼면 도대체 황색등은 왜 만든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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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갈
@라이드바이 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그렇게 판결하다가 블랙박스 나오고 나서 부터는 조금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걸로 (1심 판결 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 교차로에서 정지하든 말든 그건 난 모르겠고 황색불에서 지나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심지어 황색불이 오래 켜지는 큰 교차로에서 거의 황색불 꺼지기 전에 지나가서 정지선 넘자마자 빨간 불이 켜진 차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신호위반 아니라고 범칙금 부과를 안했거든요...(원래 고작 황색불에 지나가는 차량을 신고하지는 않는데, 교차로 신호에서 아주 느릿느릿 진행하다가 황색불 켜지니까 그 때부터 막 달려나가서 황색불 꺼지기 직전에 정지선 통과하는 이상한 운전자를 신고했는데 답변이 위반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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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대법원이 카마로가 신호위반이라고 봤으니
적색신호 위반한 차가 100가져 갈수가없죠 ㅠㅠ 적색이든 황색이든 신호위반은 똑같은 신호위반이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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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황색불에 브레이크 밟다가 교차로 안에서 서게 되면 신속히 통과할 기회가 안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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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오늘자로 대법원이 속도 60으로 달리다가 정지선 1cm 앞에서 황색불 들어왔을 때 못 멈추고 사고내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34652?sid=102
내일부터 급브레이크 팍팍 밟아야겠더라구요 다들 조심하세요.
황색 신호등 없애자고 청원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ㅎㅎ
판사놈들 운전기사도 낼부터 브레이크 팍팍 밟고 판사 당신이 딜레마존 따위 알바 아니라고 판결내렸으니 나도 도로 한복판에 섰다. 라고 말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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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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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국은 벌금이 120이라고 하니 다들 밟나봐요 벌금 떠나서 우리나라도 뭐 밟을 순 있겠죠 근데 뒷 차 믿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 청담가서 뒤에 마이바흐. 페라리. 마세라티. 벤틀리 있는데 밟아보실 수 있나요? 님보다 변호사에 빽 좋은 사람 대동할텐데 가능?
님이 법을 지키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 지키려다가 사고나면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이기고 없는 사람이 독박인 게 우리나라 문제지.
그래서 가능한 합리적인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런 악법이 선례가 생겨버려서 법 지키다 사고나면 오히려 또 돈 있고 빽 좋은 사람이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되고 자기는 돈 없는데 수천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게 뻔하니 다들 판례를 욕하는 거죠.
차를 예로만 들지말아보죠.
정속 50도로에서 35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흐름 방해하는 속도죠?
근데도 정지선 2m 남겨놓고 황불 들어왔어요. 급브레이크 밟죠? 속도 35일때 정지거리 13m 필요해요. 1.5초만에 반응해두요.
그럼 11m 초과했죠? 그 사이에 아이가 뛰어와서 차에 박았어요.
난 저속 주행 + 온 힘과 가장 빠른 반사신경으로 풀브레이킹 했는데도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 하실래요? 판례대로 하면 신호위반 인데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냥 나는 그래도 신호를 지키려고 브레이킹은 했다. 비록 신호를 어겨서 아이치고.. 치료비에 합의금에 5천 줬지만. 억울하진 않아. 어쩔 수 없지. 불가항력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고. 난 판결을 존중하니깐 ^^ 이러고 스스로 위로 하시려나요?
댓글이란 걸 생각을 좀 하고 달으세요. 한국 얘기 하는데 미국 얘기를 하고 앉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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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라이드바이 답답하네 멈출 준비는 당연히 하는게 맞고. 저도 늘 해옵니다.
뇌피셜이라기엔 저런 상황이 많죠. 차대차 사고로만 보는데 차대사람 사고 생길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지방도로는 수두룩해요.
핵심은 정지선 1cm 넘겨도 무조건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본다는 선례가 생긴 거라서 사고나면 무조건 골치 아파진다는거죠.
정지선 3m 남겨두고 황불뜨면 풀브레이킹해도 무조건 정지선 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자전거 쓱 지나가봐요. 이때 난 멈추려했지만 정지거리상 정지선 넘게 되고 의지와 다르게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한다니까요?
예전엔 이 멈추려는 의지를 감안해서 딜레마 판결에서 차주승소도 했지만 이제 정지선 넘기 전 황불이면 1cm이든 말든 멈추려는 의지가 있건말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본대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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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져버
@메일메일 메일메일님이 말한 황색불 정지선 전에 풀브레이킹 했는데 아이가 튀어나와서 교통사고나면 메일메일님은 신호위반으로 12대중과실이라고 주장하지만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황색불 경우의수 1.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를 시도하고 교차로 전에 정지한다면 그대로 정지하고있는다. (정상) 2.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를 시도했는데 교차로에 진입한다면 신속히 교차로를 빠져나온다. (정상) 3. 교차로 안에서 황색불로 변경된다면 신속히 빠져나온다. (정상) 4. 정지선 전에 황색불 발견시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아 정지를 시도하지 않고 교차로를 신속히 통과한다.(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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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옵져버 https://youtube.com/shorts/djcGTm4ODbw?si=X2d7hUFf0N6DGV5s
그럼 이 사고 블박차가 과실 100 이죠? 신호위반이니까.
딜레마 알빠아니고 황불에 정지선 넘으면 무조건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은 12대중과실 사안이니 가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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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아니 .. 그럼 법률 왜 개정합니까. 법 하나 만들고 50년대 법 그냥 계속 쓰지.
2002년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이 상황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결하려고 개정하는게 아닌가요?
02년도면 22년 전이네요. 22년부터 인정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을 과속으로 인한 사고피해확대로 보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거두절미 신호위반으로 때리면 정지선+황불=신호위반에만 선례가 생겨서 다음 억울한 상황이 와도 선례상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안좋은 선례는 답습하면 안되구요. 요즘 하나씩 판결 변해가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또 22년 후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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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크릿
이거 블박차에 만약 신호위반 먹이더라도 쌍방으로 가는거죠?? 설마 ... 진짜 웃긴게 이게 딜레마존을 우선으로 봐야하는 상황이 아니고 누가 신호위반을 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일텐데 누가 신호위반을 했냐가 우선순위이고 그담에 블박차에 신호위반을 적용할까 말까를 봐야하는건데 설마 교통약자 운운하며 오토바이 신호위반 한건 쳐다보지도 않는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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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호호우
딜레마존이 딜레마가 아니라 판결이 딜레마입니다
노란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이다 하면서도 고정된 신호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으로는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지나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빨리지나가라 누구는 멈춰야한다 이번 판결처럼 노란불일때 최대한 부레끼 밟다가 그래도 정지선을 넘어갔으면 언넝 지나가라?
운전자가 살아남으려면 신호등이 언제 황색불로 바뀌는지 계산하고 미리 서야합니다
코걸이 귀걸이 해석 자체가 딜레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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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카메라 단속은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법을 어긴 사항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빨간불로 바뀌어도 처음 1초정도는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의 말대로라면 뭐 굳이 정지선 바로앞에 카메라 인식기능을 하면안되고 교차로 전체에 센서를 다 달라는 주장이랑 같습니다.
카메라 단속사항이랑 도로교통법이랑 직접적 비교는 하면 안되죠
카메라 단속안된다고 그게 합법은 아니잖아요? 카메라 단속은 그냥 혹여나 기계의 오차를 생각한 최소한의 단속근거 기준인거구요
애초에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일때 정지선을 지났다면 빠르게 이동해야 하고 정지선 뒤라면 무조건 정지가 도로교통법상의 법입니다.
이 한줄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 걸면 여기대로 가고 저기걸면 저기대로 가면 그게 법인가요?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있다면 국개의원들을 갈궈야지 왜 법대로 판단하는 판사를 갈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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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호호우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만약 정지선 지나기 1m 직전에 노란불 들어왔다면 못 세웁니다 그런데 사고 없이 잘 통과 했어도 전적으로 범법자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노란불일때 지나다가 사고만 안나면 정상 참작이고 사고가 났을때만 범법자에 신호위반 책임을 모두 져야 할까요? 여기서 명확한 기준이 애매해지는 판단의 딜레마라는 얘깁니다 본 사건의 판결이 이슈가 되는 것도 판사 판단에 논란이 생긴 이유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노란불일땐 건너가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럴려면 파란불일때 언제 노란불로 바뀌는지 미리 예측해서 최소 3초전엔 차가 이미 정지선에 서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말이안되죠? 그러니 판사의 판단이 논란이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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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사람도 달리다가 지금 차렷해! 이러면 1초만에 멈추고 차렷 가능합니까?
사람의 반응속도+차량의 브레이크 = 정지거리가 나오는데 정지선 10m 남겨두고 황불봐도 시속 30만 넘으면 정지선 넘깁니다.
황불에 서야지! 네.. 설려고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넘었네요..
딜레마존을 넘냐마냐가 지금까진 교통흐름에 방해주지말고 될 수 있음 멈추는데 못멈출꺼 같으면 가란 게 룰이었잖아요?
근데 대법에서 정지선 1cm라도 넘으면 신호위반이랍니다. 앞으로 시속 60도로에서 정지선 20m 남겼는데 황불뜨면 공중부양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케 멈춥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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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메일메일 아니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는기관이니깐요. 도로교통법에 황색점등이고 정지선 이전이라면 정지하라는게 도로교통법인데 이걸 뭐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사 맘대로 해석하나요? 지법 고법은 당연히 메일메일님 말씀 처럼 물리적으로 정지 할수 없었다로 해석을 한건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법에 적힌내용대로 해석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왜 맘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건가요? 법이 병신같은걸 왜 대법원에 따짐
저도 못 멈춰요 노란불에 당연한거 아닌가요? 근데 대법원에서 저런 판결 나는것도 당연한거라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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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린다미어 맞아요. 인정합니다. 당연한 판결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더 엿같은 거죠. 근데 법리해석만 하는게 대법관의 일이 아니긴 하죠.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지 조건만 보고 불합리한 판단을 하니 문제. 그게 문제라고 댓글쓰고 있는거구요.
대법관 인식 자체가 아직도 22년전이니 .. 맘대로 해석이 아니라 대법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을 해야죠.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더 법치국가인 미국에선 대법에서도 괘씸하면 형량 더 주고. 상황상 불합리하면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걔네 사람 다 총쏴죽인다고 살인이라 안하고 정당방위 주는 것처럼.
그것처럼 상황을 감안한 판결이 나와야 세상이 좀 변하고 덜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건데 아직도 22년전. 30년전껄 고대로 쓰니까 문제인거고 또 후퇴신게 안타까워서요.
대법이 바껴야 법률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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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다미어
@메일메일 형... 형의 마음은 알겠는데 아니야...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라 법률심을 하라고 만든기관이야... 괘씸죄고 뭐고 그런거 아니야... 대법원은 누구 잘잘못을 따질려고 만든 하부심과 다르게 그냥 하부심에서 법적용을 요래요래 했는데 이게 헌법이나 법에 저촉되는지 그거 판단하라고 만든기관이야... 하부심 판결을 검토만 하는거지 새로운 판결을 내는곳이 아니야
이번경우도 고등법원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법률적용하니깐 대법에서 법에서는 신호위반이니깐 신호위반으로 법률적용하라고 파기환송한거고
고법에서 이제 신호위반으로 다시 재판하고 판결 내리면 되는거야. 이제 고등법원 판사가 신호위반이지만 불가항력적이다 이러고 무죄떄려도 아무런 상관없어 애초에 고법에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재판을 진행했으니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거야
그리고 딜레마존 판결은 2002년 2008년 2016년 이렇게 쭈욱~~~ 있어왔어 결정적으로 인정안되었꼬
이번은 애초에 대법가면 파기환송예정이었어
2008년은 횡단보도도 지워졌고, 정지선도 지워진 상태에서도 무조건 정지하라고 대법원 판례야 이번경우는 횡단보도도 있고 정지선도 있는 상태면 뭐겠어? 당연히 판기환송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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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오늘자로 대법원이 속도 60으로 달리다가 정지선 1cm 앞에서 황색불 들어왔을 때 못 멈추고 사고내면 ...
금수까락 / 대법원 말데로면 황색=적색=진행 ㄴㄴ 그람 황색 신호다 없애고 녹색 적색 신호등만 있음 된다는 건데 판새...
히히호호우 / 딜레마존이 딜레마가 아니라 판결이 딜레마입니다 노란불에 지나면 신호위반이다 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