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차량결함 인정 사례5
- seamonster
- 등록일 2024-07-05 12:23
-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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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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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부좍
급발진인정이 아니고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때는 피고의 이익을 우선이라는거임
오히려 차량결함을 인정하는판결은 아니라고 주문에 못박았음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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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맘
후진등만 아닙니다.
똑바로 옮기세요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6%EA%B3%A0%EB%8B%A81346
발췌 (4) 위 일방통행로에 있는 ‘마포 일번관’이라는 음식점의 폐쇄회로 TV에 찍힌 가해차량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진행 중 차량 후미에 있는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켜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피고인이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거나 변속기를 후진(R) 위치로 바꾸는 등 차량의 제동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추정케 하고 있다.
우리는 시청앞 사건에서 브레이크 등은 못봤죠 엄청 밟았는데 등이 안들어왔다면 다른걸 밟은겁니다 (명확하게 확인된 다른 사고)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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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김영란 대법관 에쿠스 법원도착후 급발진사건이 대배이었죠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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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뫼산
민감한 시국에 제목 낚시질인가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안하고 무지성글을 올리시는건가요?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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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인정이 아니고 운전자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