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피해자 방지 차원에서 많은 분들께 노출되어지면 좋을 듯 합니다.

손해본 것은없다는건 금전적인 부분만인가요???
계좌가 잠기는 피해입었는데 손해가아니라니ㅜㅜ

저두 다른사람한테 사기당해 은행 거래 다 막혓는데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하는말이 판매 후 거래대금은 받았고, 손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거래은행이 다묶였다는걸 어필했음에도)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먼저 고소와 고발과 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네요.

고소는 내가 피해자인 경우 하는게 고소입니다.

※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사망시 그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피해자의 친족, 지정고소권자

고발은 고소권이 없는 사람이지만 범죄가 성립을 할 경우에 수사기관에 내는 서류를 고발이라고 그러고
진정서는 나는 고소권도 없고 법을 잘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문제 있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냥 한번 제출해보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고발이나 진정이나 어차피 수사의뢰를 하고 당사자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검찰에 넘겨서 처벌을 하게 되므로 둘중 어떤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저를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서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뻔 했는데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제가 이긴 상태) 행정기관과 같은 단체인 경우는 진정서를 넣는것 같더군요. (고소나 고발은 개인대 개인 , 단체는 진정서)

진정은 고소나 고발은 아니지만 경찰이 \'인지수사\' 라고 해서 불법사항을 알게되면 수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진정은 경찰이 불법사항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만 주는 역할입니다.

경찰이 불법사항을 \'인지\' 하게 되면 누군가가 고소나 고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가만히 있을수도 없게 됩니다.
저도 경찰관한테 고발과 진정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차이없다고 그러더군요.

일단 계좌가 동결된 것에 대해서 \'피해\' 라고 볼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고소권이 성립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2조 3항에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권 판매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계좌동결도 피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법조문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으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어야 피해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내시면 됩니다. 타인(계좌주가 아닌 해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내가 형사법상 고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하면 고발장이나 진정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압류 얘기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걸어놓은 지급정지를 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걸고 소장을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서 해당 계좌를 동결시키는 방법을 얘기하는것 같은데 통장을 가압류 하려면 형사나 민사 소송을 걸어놓거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야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받아줍니다.
단순히 은행에서 떼어준 사실확인서(지급정지에 관한 사실) 만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를 걸수 있지는 않을겁니다.

개인이 고발하는 것보다 피해자 모아서 진정서를 제출하는게 더 좋습니다.
담당경찰관이 고소권이 없으니까 형사고소를 받지 않겠다는건 말이 되지만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안 받겠다고 하는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