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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일에 북앤라이프 거래하였고 7/11일에 비대면계좌 거래 중지.
어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진술서 작성
7/28일 부로 특별법이 바뀌었다고해서 확인 겸, 지급정지 이의제기 접수 현황 확인위해 지급정지된 산업은행(제 계좌)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계좌주가 산업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금감원에 접수는 안된 상태.
따라서 제 이의제기 신청도 접수가 안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계좌주의 피해구제신청서가 금감원에 접수되고 공고가 난 후 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금감원 공고 후 두 달 후에 계좌주에게 돈 빠져나감..
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결국 경찰이 무혐의 확인서 같은걸 써줘야 한다는거 아닌가요? 담당 경찰과 통화한 바로는 사건 종료되기 전에는 자기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데 답답하네요..
→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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