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도관인데 성별 형량 차별 심하다고 느낍니다.80
- [* 익명 *]
- 등록일 2024-06-28 14:31
- 조회수 1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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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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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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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9 *]
실제로 양형기준에 성별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도 그렇게 하고 있구요.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강도죄의 경우 여성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비율이 25.0%로 남성 피고인(13.3%)의 두 배에 육박했다. 그밖에 횡령ㆍ배임죄, 살인죄,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에도 여성 피고인이 남성보다 더 관대한 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1.5배에서 3배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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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우선 저도 동일 범죄면 동일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수업때 배우길 현대 교정프로그램의 목적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에 있다. 근데 여성의 재범율은 남성에 비해 낮다. 따라서 여성의 형은 남성보다 가벼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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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8 *]
아울러서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형량이 남성보다 쎄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것이면 징역 5년인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무기징역이고 형이 무겁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살인보다, 계획적인 독살을 더 엄중하게 다루니까요. 아내가 남편을 우발적인 폭행치사로 사망하게 하면 아마 계획적으로 아내를 독살한 남편보다 형이 낮을겁니다. 두번째는 희소성으로 인한 화제성인데 남성의 범죄보다 여성의 범죄가 훨씬 적습니다. 쉽게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 뉴스에 나지 않지만 아내가 남편을 죽이면 뉴스에 난다는거죠. 그 뉴스에 나오는 단편적인 사건가지고 래디컬 페미니니스들은 억지를 부리는거고요.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 가서 통계를 보면 반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밑에 같은 소리 하길래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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