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인정여부2
- [* 익명 *]
- 등록일 2024-05-13 21:50
-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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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1. 자기보호 목적의 반격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쌍방 폭행으로 볼 것이나 야간이고 상대방이 4인이었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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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더크게 받는것은 당연한데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다면 피해자도 처벌을 받게되어 고소가 망설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