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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입니다.

시골 땅에 대한 문의1

[* 문의 *]
등록일 2024-07-02 16:19
조회수 2825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시골에 있는 임야에 대한 토지 재산세를 10년 전 부터 납부 중

2- 해당 토지에 대해 웃대 어른께서 매입하셨다는 말을 들은 뒤, 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자연 상속의 형태로 이해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

3- 그러다가 관련 땅에 대해 타인이 상속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공무원을 통해 전해 들음.

4- 공무원에 의해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해당 땅에 대한 토지 대장에는 집의 어른이 아닌 다른이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 분의 자손이 상속을 진행하려고 함.

결과적으로, 상속받은 땅(토지대장으로 확인해 보지 않음)이라고 믿고 재산세를 내고 있었으나, 토지대장에는 다른이로 되어 있으나,

정부에 의해 적법하게 재산세 납부를 요구받고 이를 10년이상 이행하고 있었음으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함.

상기 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진행 방향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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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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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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