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절차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하시는 분들4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13 17:37
- 조회수 1139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비회원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무죄추정의 원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도 여전히 무죄추정을 해줘야할 피고인에 해당합니다
민주당 징계 무죄추정의 원칙 얘기하면서 적어도 1심까진 보자는 얘기도 종종 하더군요
아니 언제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1심까지였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엄연히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면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때까지 무죄추정해줘야 한다고요
무죄추정의 원칙대로라면 부산 돌려차기놈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추정해줘야합니다
아니 김건희는 1심은 커녕 기소도 안됐는데 님들 왜 건희 깝니까?
제발 형사절차도 아니고 일반인이 정치인 까는데 되도않는 무죄추정의 원칙 타령은 넣어두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무죄추정의 원칙, 비토하는 정치인은 의혹만 있어도 범죄자 ㅎㅎ
일반인은 그냥 의혹만 있어도 깔 수 있는게 맞아요 님들이 건희한테 그러듯이 ㅎ
심지어 사법절차에서도 그래요
경찰서 가봐요 경찰공무원이 너 이런 짓을 저질렀디 않냐며 강력하게 유죄를 의심하며 취조하죠
검찰 공소장도 함 봐봐요
이새끼 순 나쁜새끼니까 이놈 처벌해주세요가 내용이고
법정에선 징역 때려달라고 판사한테 구형을 하죠
판사도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며 신문을 하죠?
무죄추정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신문을 하죠?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건 누굴 절대 유죄로 의심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범죄자로 확정하고 마치 형이 확정된 범죄인처럼 처우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 즉 국가기관에게나 부여된 원칙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