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혜경 몸종노릇을 했던 배소현 결심공판날입니다8
-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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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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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은 우선 검찰이 임의로 못하고 재판부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판사가 소송지휘로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공소장을 변경했다는건 재판부의 허가가 있었다는걸 의미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