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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판장

고민포럼 입니다.

부자와 서민 모두에게 증세해야 함2

한쪽만 하니 불만이 터져나오는 거

노무현 때 종부세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시행

부자들에게만 세금 걷겠다는 거

서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시원할지 몰라도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조세의 형평성에 맞으려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국민눈치 때문에 못함

이명박근혜 때도 못하다 문재인 때 했는데 종부세만 늘리면서 공시지가 올림. 진척은 조금 있었음

근데 공시지가 올려서 재산세 오르고 갑자기 종부세 내게 되니 분노. 서울시장 재보궐 민주당 참패

부자들 세금 거두는 거는 좋아하면서 자기가 세금내게 되면 분노

민주당식으로 부동산 정상화하려면 공시지가 30%는 더 올려야 함

그래도 괜찮죠?

건보도 재정이 유지되려면 증세해야 하는데 반발이 심함

이재명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든 서민이든 똑같이 세금을 더 내야 반발이 약하다고

그러니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함

[* 익명1 *]

부자는 적고, 가난한사람은 많으니.. 부자를 후두려패고 가난한 자들의 다수의 표를 얻을 것이다.. ㅋㅋ 정치공학적으로 어쩔 수 없죠.

2024-02-27 점아이콘

[* 익명2 *]

미혼세 딩크세도 걷어야함 그돈 그대로 출산수당으로 현금지급

2024-0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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