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같으먼 다니던 회사 계속 다니시라는 큰 의미랄까...

보험이라는게 원래 그런거자나요
사업비도 떼고 직원 월급도 주고

고용보험은 보험이지만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적게 받는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소득분배 성격을 어느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잖아요.

건강보험 생각하시면 되요. 소득이 많다고해서 동일한 치료에 병원비 더 내는거 아니지만 보험료는 더 많이 내잖아요.

실직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주는 돈이지 쉬는동안 놀고먹으라고 주는돈이 아니니까요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하나로 봐야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소득상관없이 같은금액 걷어서
같은 실업급여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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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관없이 걷자는 주장은 빨간당에서 주장하는거

그리고 실업급여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연금이 아니라 보험이라서 그래요
오히려 차등있는게 이상한거죠

당장 의료보험만 봐도 그렇죠

15년동안 고용보험 받은적 한번도 없는데...ㅜ

그냥 세금이죠. 열심히 돈 벌어 힘든 삶들 위해 기부하다고 생각하시는게 맘 편하실거예요.

세금이군요

실업급여로 자신이 낸 금액만 가져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갈까요?
님 글대로 상한액이 없다고 칩시다.
월급이 2천만원인 사람은 1년에 고용보험료로 156만원정도를 냅니다.
이 사람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해서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면, 구직급여 1일금액은 66만정도가 책정되어지며,
만 30세 미만은 5940만원을 받게 되며, 만 30세 이상 ~ 만 50세 미만자는 7920만원을 받게 되며, 만 50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99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로 총 156만원정도 내고 1억 가까이를 가져가는겁니다.

실업급여등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주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 + 사업자가 낸 고용보험료 + 각종 사업 및 기부금등등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님이 얘기한대로 상한가가 없어지면, 고액소득자는 적은돈으로 큰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 세금이 투입이 되어지거나,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됩니다.
결국에 고액소득자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근로자나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겁니다.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을려면 월 급여가 최소 400만원은 넘어야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고소득자라도 얼마 내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60,120원으로 하한액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60,120원을 주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직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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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법률에 의한 계산식에 의해서 정해지며,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게 됩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갈수록 하한액 금액은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한액 금액이 부담이 되어지겠죠.
최저시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상한액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때 이것이 부담스럽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하한액 계산식을 바꿀려고 정부가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야당들은 반대를 했죠.
그 당시 당대표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하한액 인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엔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현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해당 법률 개정안은 폐기처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또한 작년 4월에 하한액 인하에 대한 계산식 변경에 대해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률 개정안 제출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똑같이 야당들은 지금 모두 반대하고 있고요.
정권을 잡은쪽은 지출되어지는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산식 변경을 통한 상한액과 하한액 간격을 더 넓히기를 원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