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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은

질문/요청 입니다.

궁금한데 이렇게 대놓고 현금우대해도 되나요?5

현금만 우대하는 건

여신금융법인가에 위법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 작전2610, 맑은해뜬날, 뻥구 님에 의해 자유게시판 에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23-12-28 14:37 / no : 859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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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뽐뿌팍팍

현금영수증 발행해서 국세청에 매출 신고되면 합법 아닐까요?

2023-12-28 점아이콘

종종 이런 기사나 글들을 본적이 있어서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결제 우대의 위법성
■질 문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甲은 물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받거나 가맹점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답 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동법 제70조 제4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1항

2023-12-28 점아이콘

0 마쟁이

이중가격표기는 위법으로 알고있고

현금결제 유도는 세금포탈의 혐의점이 있어 신고들어오면 조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12-28 점아이콘

대담하네요. 저렇게 글씨로 적어놓다니.. 신고해보세요.

2023-12-28 점아이콘

정의를따르다

거의힘들어요....

2023-12-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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