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청 입니다.
공무원들이 근거없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어디를 찾아가야하나요32
- 챨뜨
- 등록일 2024-01-11 15:01
- 조회수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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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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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아파트에 경관조명 설치하는 겁니다, 기존에 고장난 조명 교체+세로띠조명 추가요 ㅎㅎㅎ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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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사람다봤나
소극행정 신고하고있습니다 보수적기준 이런건 다 개소리고요. 애매모호한 증거로 고발이나 행정명령 못내리고 확실한 증거가있어야가능합니다.
설마 단순 있다고만말하고 경찰마냥 공무원이 관할 지역내 모든 주택에 대해 매일매일 직접 뛰어나서고 위법사항 찾길바라는건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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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아뇨 제가 위법사항을 찾으라는게 아니라 우리가 할려는 게 허가 대상이냐 신고대상이냐 아님 니네한테 말 없이 우리마음대로 해도 되냐를 물어본거라서요 ㅎㅎㅎ 허가대상이면 입주민 2/3 동의서 받아야 하는데 이게 빡셉니다 ㅋㅋ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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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보면짖는개
부존재인데 뭘 따지고 싶은건데요? 있는 자료인데 없다고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상급기관 감사요청인거고, 실제 존재하는 자료인건 맞아요? 있는거 같다고 생각만 하는거면, 본인이 공부 더 하셔서 요청하시면 돼요 저도 업무때문에 인허가 자료 가끔 요청하는데 답변은 아는만큼, 요청하는만 옵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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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정확하게 요청한 문구는 이렇습니다.
해당 지자체 소재의 공동주택 중, 준공 이후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했고 해당 공사에 대해 행위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목록을 요청합니다.
였습니다.
부존재라면 없다는 건데, 우리한테만 하라는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제 글이 헷갈리게 적은걸까요?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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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궁금해서 그러는데 강제로 설치하라고 한거임??
아니면 허가행위를 얘기하는거면 허가를 맡고 해야하는 행위임??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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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바리
@챨뜨 그런식의 요청으로는 부존재 뜨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있는 서류를 정확히 알고 달라고해야지 정보공개청구가 되는거에요. '아몰라 이런거 있나 다 찾아봐줘'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몇년몇월에 어디 지번 또는 주소지에서 무슨공사로 인허가 받은 서류를 요청해야합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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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날씬호빗 아뇨, 주민들 찬반투표해서 하기로 결정한건데, 그거 설치하는 업체나 다른 아파트들 다 행위허가 안 받았다는데 우리아파트만 받으라고 해서요, 그 기준은 법에 표로 나옵니다만, 이걸 어디에 걸어서 이런 코걸이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것도 민원 남겨놓긴 했습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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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유준바리 일전에 놀이터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동일하게 목록 청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허가를 받았던 지자체에서는 목록을 작성해서 줬습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아나요 ㅎㅎㅎ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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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근거없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들 행정법 공부했고하고 실무도 아는 전문가입니다... 법률에서 해줘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안해주면 소송가능 그런거 없이 "아몰랑 해줘" 민원은 안해줘도 됩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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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안해도 되는 걸 해야된다라고 판단하면 어째야하나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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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다봤나
안해도 된다가 아니고 할수있다 아닌가요? 예외조항이 명백히 박혀있지않다면 해당공무원의 성향이나 재량이라고 봐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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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이런사람다봤나 해야하는 기준이 법에 별표로 나옵니다, 거기에 어디에 갖다붙인건지 전 봐도 모르겠드라구요, 그리고 그게 허가대상이라고 하면 다른 지자체는 목록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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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전문상담은 변호사찾아가시면 됩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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챨뜨
@통나무 아파트에 법률자문 법무법인이 있습니다만, 굳이 뭐 이런걸 가지고 변호사까지...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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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죠
네 변호사 찾아가야죠
@주린이+1강 굳이 그래서 얻는 게 없을거라...그러진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