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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를 적용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21

  • [* 익명 *]
  • 등록일 2024-07-14 20:45
  • 조회수 1081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포괄적임금제를 적용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알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포괄임금을

적용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위사항 무시하고

포괄임금제로 바꾸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A회사에서 2년을 다니다가 B회사로 고용승계가

필요한 과정인데 A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준다 하고

B회사에서 A회사에서 있었던 복지들은 그대로

적용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고용승계인가요?

아니면 퇴직금을 받아야 하니

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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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1 *]

포괄을 승인받아야한다는 건 처음 듣는데 승인받아야해요?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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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시면 나올거에요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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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 익명2 *]

조쏘기업 재직중인데 그런거 없이 포괄했습니다.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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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익명3 *]
승인 받아야한다는건 어느 조항에 있는건가요?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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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검색 하시면 나올거에요.. 이게 근데 감시적 근로종사자 에게만 적용이 되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저도 헷갈리네요...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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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4 *]

법인이 바뀌니 서류상으론 퇴사 후 재입사.

필요한 대출이나 카드는 법인이 바뀌기 전에.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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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합니다

2024-07-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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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봐야... 의미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신경 거의 안씀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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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의미없군요ㅎㅎ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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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6 *]
그냥 합의하면되는거아닌가 회사랑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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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7 *]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일부 직종만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되는겁니다 그 일부직종이 감시 단속 업무 건설노동 등인 거고요.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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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같은말 같으면서 어렵네요...

 

그럼 일반 직종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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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12 *]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례로인정됨 시간과 근로조건만 최저시급이하면 안되면 써도됨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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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익명8 *]

취업규칙은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인데 취업규칙에 들어가있지 않나요?ㅋㅋ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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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익명9 *]

시설관리 업체 계약만료 후 고용승계 사항이신 거 같아서 해당업계 인사팀 출신으로 말씀 드리면,

 

감단(감시단속)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신고사항이 맞고, 보통 본사에서 진행해뒀을거고 진행할 겁니다.

 

고용승계도 맞고, 퇴사 후 입사도 맞습니다. 기존 업체에서 퇴사하며 퇴직금도 받으시고 다음 업체에 입사하게 되시는 거라서요.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업체 퇴사 후 이후 업체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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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 익명10 *]

포괄 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

판례상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여

법률적으로 고정 OT일뿐 입니다.

감단 승인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목적의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신청이지 

포괄임금제의 승인이 아닙니다. 

2024-07-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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