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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월세 전환 외통수?20

안녕하세요.

아이 학군 때문에 자가를 전세주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올해 전세 4년 차이며,

2년전 재계약 당시 5%인상과 부동산에 의한 계약갱신권 강제 사용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해당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며,

아파트 단지 내의 부동산에서 관리중인 집입니다.

 

2년전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재계약 계약서에 작성한 것 까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번에 상의도 없이 전세(3억6천200만원)를 월세(1억128만원)로 전환한다고 통보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어제 친구들을 만나 이러이러하여 이사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임대사업자는 세입자와 상의하에 전월세 전환할 수 있다.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였으니, 거부하거나 이사비용을 요구해라 라고 얘기하기에

정당한 요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위 얘기가 타당하다면,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하던지

현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주던지 둘 중 하나의 외통수가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현실성 있는 요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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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밀리밤

4년차인데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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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도지S98프로
와 설사 가능하더라도

임대사업자 임대집이면 매우 싸게 사셨을텐데

그런 임대인을 해코지하고 싶으세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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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잠룡승천
솔직히 좀 과하신듯요.

제가 댓을 길게 안씁니다만

좋은게 좋은거로 사는게 인생에서 정말 좋습니다.

결국 다 업보로 맞아요. 인생살아보면 그렇습니다.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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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올돌내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였으니,,,,,,, 부동산 중개인에게 물어보세요.,

 

왜 세입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전환이 되었으냐? 세입자 동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냐?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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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곤프릭스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 갱신권 사용과 전월세 전환이 이루어져 기분이 상했고 그로 인해 정당한 요구라면 요구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 덧글들을 보니 집주인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아니었나 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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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계약청구권 사용했고

임대업자니 임대료도 쌌을거고

계약만료니 월세 받아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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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곤프릭스
아래 링크의 내용 참고하자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시 '임차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따지자는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근거의 출처를 전달드리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mathmaster7668/222971854432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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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이미 종료된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판례를 확인해 보셔야 할거 같네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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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곤프릭스

@뿡 임대사업자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종료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만의 확대 해석일까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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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곤프릭스 

네 그런 부분들을 판례로 찾아보라는겁니다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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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창문

@곤프릭스 2년 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하셨으면 2+2로 계약은 종료된 겁니다. 

5년차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론 신규 계약으로 1년차로 살아야 하는 거에요.

당연히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월세로 바꿀 수 있는 거에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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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휼긍

4년동안 거주 싸게했으니 좋은게좋은거라고

걍 넘어가요

댓가바라지말고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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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신발색깔
2년전 재계약시 계약갱신권 강제 사용이라 표현하셨는데.. 뭐 당시에 재계약 하려면 계약갱신권 써야 했을거니 강제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네요. 요새도 재계약은 갱신권 사용을 전제로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갱신권도 끝났고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니 재계약시 월세로 전환 통보 한거 같은데 문제 없는거 같은데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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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곤프릭스
강제 사용이라 표현한 것은 임대사업자 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 거절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걸까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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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신발색깔
계약 갱신 거절 못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요구할거 다 요구해보세요. 다만 중개업자도 잘 모를거 같으니 법무사 쪽 통해서 청구하시는게 나을듯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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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창문
2+2 다 사용하신 거면 계약 만료로서 전월세 전환은 주인 맘이고요,(이 경우 신규계약이 됩니다.)

2+2 중에 전월세 전환된 거면 집주인이 무모한 거에요. 이 경우 나가겠다고 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살고 나가겠다 하면 됩니다. 

 

저는 집주인이 바보 아니라면 후자같은 경우는 없었을 것 같고 전자 같은데...전자가 맞죠?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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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곤프릭스

네 전자가 맞습니다.

위에 제가 달아 놓은 임대사업자 관련 덧글에 있는 근거 자료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지켜야할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했어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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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창문
그 글은 읽다 말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랑 전혀 딴 얘기라서요.

2년 계약에 2년 계약갱신권 사용해서 도합 4년 까지가 임차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4년 살고 2년 더 재계약 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 계약은 신규 임대계약이에요.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 폭탄을 퍼부어도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네요.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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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곤프릭스

@창문 잘 못 된 정보라 바로 잡아 드릴께요.임대사업자가 뭔지 모르시는것 같아요.

 

창문님의 주장은 일반 임대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공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 다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06-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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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다리미112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사업자로 인해 시세보다 싸게 거주했으면 넘어갈꺼같습니다

2024-06-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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