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생숙 분양시점 한 현수막15
- 모든주식을소유하랴
- 등록일 2023-09-19 20:16
- 조회수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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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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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dyw
문정부가 골때리는게 법을 지들맘대로 ㅋㅋ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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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주식을소유하랴
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 규제의 소급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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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랑무랑
처절하다 처절해
결국은 법대로
여러분이 원하는대로 바뀔일은 별로 없고 바뀌어도 안됨
아니 부동산 안정하려면 원칙대로 해서 벌금 때리고 자산 가치도 내려야지
그게 정의 아녀? 안정이고 그렇게 또 떨어지면 거래 많이 될테니 거래활성화
그 과정에서 세금도 걷고 원래 취지에도 맞고
누가봐도 정의롭고만..
그게 부포가 좋아하는 법치주의 대통령 뽑은거 아닌가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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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아빠
그럼 광고를 걸어논 시행사/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이 맞자나요? ㅎㅎㅎ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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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주식을소유하랴
내년 이맘때 지켜보믄 알겠죠
202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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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저런 문구를 넣은건 그 당시 불법이 아니였으니깐 넣은것이죠/
애초에 불법이 아니던걸 2021년 주택 공급난,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규제의 사각에 있는생숙이 골치아프니깐 불법으로 시행령 수정하고 소급 적용한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건 2021년 시행령 개정전 분양 입주한 단지들은 강제이행금 물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헌재가도 무조건 주민이 이긴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