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인지요?17
- jake1
- 등록일 2024-07-07 16:28
- 조회수 79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lIIIIlllllIlllll
묵시적 갱신입니다. 제3자를 통해 얘기하는건 아무 효력 없습니다.
2024-07-07
|
|
0
0
jake1
아 넵 ㅜ
2024-07-07
|
|
|
0
0
올돌내
궁금해서 그럽니다. 중개인인 경우 이런일을 중개하는 사람들인데.....중개인도 진짜 제3자에 속하는 건가요?
2024-07-08
|
|
|
0
0
lIIIIlllllIlllll
네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통지하라고 나와있을 뿐입니다.
2024-07-08
|
|
|
0
0
에터
@올돌내 중개인이 대리인이나 메신저(...)로 인정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만, 정말 의사표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 직접 전달하는 것을 권합니다. 괜히 불분명한 상황 만들어봐야 법정가서 돈쓰고 시간쓰는 것 밖에 없으니까요.
2024-07-08
|
|
|
0
0
올돌내
@에터 아 그렇군요. 하나 또 배워갑니다.
2024-07-09
|
|
1
0
RAYMAN
집주인이랑 어떤식이던 계약연장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아무의견도 주고받지 않아야 묵시적 갱신인거죠.
2024-07-08
|
|
|
0
0
jake1
계약 변경이 없어서요. 묵시적 갱신 보니 계약 변경 없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제6조(계약의 갱신)
2024-07-09
|
|
0
0
올돌내
뭔가 쪼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네요.
임대인 입장에서 재연장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 알려왔고....이건 2년짜리 신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차인이 다른집을 알아봐달라...이건 이사 나간다는 계약해지 통보고요.
제3자를 통한 의사전달이 효과가 있는건지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기일은 45일 밖에 안남은 상황이네요.
2024-07-08
|
|
|
0
0
jake1
이사나간단ㄴ게 아니라 같은 조건으로 연장가능하다고 해서 부동산엔 다른 곳도 알아봐달라고 한거지 그쪽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한건 아닙니다.
2024-07-09
|
|
|
0
0
jake1
그리고 조건이 같으면 계약서 작성이 달리 필요 하지 않은데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주인이든 저든 복비 생기는 일을 만들고 싶진 않을거라 생각해서요
2024-07-09
|
|
|
0
0
올돌내
임대인이 재계약 확인 기간중에 중개인을 통해서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지를 임차인에게 전달한 상황이고.......임차인 [ 같은 조건의 다른집을 알아봐달라. 대신 집주인에게 말하지 말라] 임대인에게 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네여.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재계약 여부 확인기간이 지나버렸고요.
임대인이 원하는건 재계약일테고요. 임차인이 원하는건 묵시적갱신이겠네요.
중개인을 통해서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것이 적법하게 전달이 된것으로 봐야할지? 말지? 이게 문제네요.
솔직하게 애매모호하네요. 중개인이든 집주인이든 통화하셔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자의 경우 때마다 계약서 작성해서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기때문에 중개인 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4-07-09
|
|
|
0
0
에터
법정 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긴 합니다. 정확한 건 재판 가봐야 아는데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말로 협의하면 될 것 같네요.
2024-07-08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중개인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주고 받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보면 법조항에 계약거절 및 계약 변경 이야기가 없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