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인테리어를 하다가 목수분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ㅠ161

그걸 왜 고객이 줘요 ㅎㅎㅎ

@자표북회 

'목공작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난 뒤 문들이 다 안맞고 닫히질 않아서 as요청'

'as를 진행하던중에 직원분이 이 정도 문이 안닫히는거는 그냥 넘어가는거라며'

....................

택시 타고 가시다가 사고나면 과실비율 책정해서 택시 과실만큼 손님께서 부담해주나요?........

그리고 하도급법도 적용 안되고요.

손가락이 부녀졌건 잘라졌건 반장인지 하는 사람하고 해결하라 하세요.

@자표북회 ㅎ에서 나가리네요 참

작업중 상해는 고용주가 산재처리 해야하는데 산재가입을 안하셨으니 집주인이 치료비를 배상해야 되는 점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공사관련 절차와 안전설비는 목수는 고용인일 뿐 고용주가 책입져야 하니 걸고 넘어지면 다 걸립니다.

@개기름 네. 만약 직영공사라면 목공반장이 근로자인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공반장 말고 목공반장이 고용한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능글 

저건 목수반장 본인에게 해당하지

목수반장의 직원한테도 해당 되는건가요?

@코딱쮜 

대법 2016다221658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공사 전부를 목공반장에게 도급을 주었는지, 아니면 목공반장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는지

계약내용이 나와있지 않지만

최소한 처음 와서 요구도 따르지 않은 직원은 목공반장의 계약자지, 건축주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목공반장이 근로자라면 목공반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내야 할 지언정)

@능글 목수와 도급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에 나온 공사전부를 도급 줬다는 것은 자재수급까지 도급인에 넘긴거라 셀프인테리어라 하지 않아요.

일괄도급 시에는 목수가 책임지는게 맞는데 아니니까 저렇게 나온 거라고 보는 겁니다.

손가락 잘린 상해라면 목수가 인터넷으로 소문날까봐 최소화해서 처리하려는 거고, 

골절이나 인대파열이 아닌 경미한 상해라면 목수가 얼마 떼먹고 주겠네요.

@개기름 글쎄요. 직영이 아니니 셀프라 썼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건축주가 생각하시는 업계의 관행적 구분대로 용어를 썼는지는 모를 일이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용어라고 철저히 지켰을까요? 그저 글쓴이가 덧글을 달아주기 바랍니다.

@능글 처음에는 일당으로 목수분들을 고용하고 자재를 제가 수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목수반장님께서 목공부분(자재,인원,시공)은 본인이 다 할테니 일당으로 말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진행하자고 하셨던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굳이 작성하진 않았지만 녹음은 다 되어있는 상황이구요.. ㅠ

@자표북회 도급형식이구만요.

@제깨바라 님처럼 댓글 안달면 될 듯... 한국고용노동법은 어디에 있는 법이며 근로노동법은 뭐고 제발 어설프게 아는 척 마세요.. 문제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route66 그러면 목수반장님의 책임인 부분인게 맞는거겠죠..? ㅠ

@자표북회 건축주는 도급이고 산재보험료는 건설사업자인 목수반장이 내야 하네요. 목수반장은 그것을 알면서도 150만 주면 땡큐니 일부러 산재처리 주장을 들은 대로 옮기기만 하는 척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표북회 구두계약도 증거 있으면 계약 인정 됩니다. 

다만 공정위가 하도급 서면계약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 할 경우 수급자 보호를 위해 도급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걸고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개기름 도급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건 찾을 수가 없네요. 혹시 전기공사 시 300만원 과태료 말씀인가요?

@능글 모든 건설 하도급계약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하도급계약은 도급자가 갑이고 수급자가 을이라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개기름 여전히 그런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말씀이신가요?

@개기름 저도 이부분은 처음들어보는데.. 어떤 규정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나중에 참고하려구요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으니 가입이 안된거지. 해야 해요. 공사금액 상관없이 산재가입 의무가 있어요. 위에 사례라고 올려주신 내용에 나와있어요.

@미씽유 올려준 내용이요...? 사례에 따르면 가입의무가 건축주에게 없습니다. 목수반장에게 있는 거죠.

@미씽유 

산재보험은 도급사가 가입해야 하는겁니다.

본건 같은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진행하는거라 도급으로 진행하는거고요.

@능글 화장실 댓글 다신분께 한 답변입니다. 공사에 대한 가입주체가 누가 되냐는 직영이냐 도급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산재가입은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타일러를 불러서 한다는게 본인이 자재는 다 구매하고 타일러만 인건비 주고 불러서 하는거면 건축주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만 가입의무가 있냐 고용산재 가입의무가 있냐 달라질수 있어요.

@바리스터 네 전체를 도급줬다면 도급사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다만 하단에 댓글 달았는데 건축주 직영공사중 일부도급은 총공사에 대해서 건축주가 가입주체가 됩니다. 

@미씽유 

일부도급이 아니니까요.

목공작업의 전체도급입니다.

글쓴이는 반장이라는 사람과 일의 완수에 대해 계약을 맺고 완성품을 받는 도급계약을 한겁니다.

해당 견적에는 인건비 외 자재비, 공구사용료 및 안전관리비도 포함입니다.

@바리스터 목공작업은 전체도급처럼 보이나 더 크게 총공사를 말씀드린겁니다. 목공만 한건지 목공이 총공사중 일부인건지.

@감빠 해야되요~ 거기가 계약서 작성하고 공사업 면허 가지고 잇는곳이 아니라, 일반 기술자 부른거면 직고용으로 봅니다.

집 수리 맡기고 할때 계약금, 잔금만 사후처리만 따질게 아니라. 개인인지 사업체가 잇는건지도 봐야죠

간이사업자가 있다고는 했던거 같은데 사업자번호를 모릅니다.. ㅎ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