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 복구 비용이 30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맞는건가요?61
- 케니님뭐하세요
- 등록일 2024-04-13 23:45
- 조회수 2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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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하루 / 2세대 이상 사용하는 우수관이면 그 우수관은 공용부분 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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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비
우수관 공용 부분 해당.
2세대 이상 사용하는 우수관이면 그 우수관은 공용부분 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사건 우수관은 ○동 옥상에 떨어진 빗물을 지하 배수관으로 배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원칙적으로 배수와 관련된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물론 ① 각 세대의 전용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코니 부분을 통과하고, ② 각세대 발코니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 용도로도 사용될 수는 있지만, ① 다만 구조적인측면의 필요 등에 의하여 전용부분을 거치는 것일 뿐 각 세대 입주자가 함부로 훼손ㆍ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② 본래의 역할은 명백히 옥상 빗물의 배수이고 각 세대에서의 사용은 단지 부가적인 역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우수관이 각 세대의 전용부분별로 그 세대의 전용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우수관 부분도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가단180450 판결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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