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규제가 무슨 예전부터 지속되던 정의로운 법이 아닙니다.51
- 쥐눈이콩오곡크런치
- 등록일 2023-12-22 16:03
- 조회수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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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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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땅
투기꾼 아니라면 실거주하면 되는거아닌가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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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투기여부가 실거주에요? 그러면 자기집 전세주고 다른데서 전세살면서 돈모아서 자기집 들어가려는 많은 사람들이 다 투기꾼이겠네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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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그 사람들은 투자자 내지는 투기자가 맞죠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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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광호 그럼 전세자금 대출은 투기자금제출이고,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한 정부는 투기세력의 몸통이군요...... ㅋ 대단들하네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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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시시비비 전세 제도가 집값을 펌핑 시키고 밑에서 받쳐 주는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전세사는 일반인들한테 투기꾼이라는 단어 붙이기가 껄끄러울 뿐 행위의 결과가 그러한데요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손잡은 공동투자인데 아닌 척 한다고 아닌게 되나요 ㅋㅋ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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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모나미유성매직 물론 전세제도가 받쳐주는것도 있지만, 그에 따른 공급효과를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전세&무주택자는 풋이고, 유주택자는 콜이네요. 전국민이 모두다 투기세력이군요.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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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시시비비 정확합니다. 무주택자는 숏치고 있는거고, 1주택이 중립, 다주택자는 롱입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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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나보다 더 잘나면 투기꾼인가봅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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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furtk
20~30년간 열심히 돈 모아온 무주택자들 중 실거주 할 사람은 지금 실거주합니다. 아니 애초에 저거 분양받지도 않았어요.. 뭔 전세주고 나중에 돈 벌면 들어가산다?? 입바른 소리죠.. ㅎㅎ 실거주 안하고 전세주고 나중에 저기 들어갈 분이 몇사람이나 될까요? 아마 한분도 없을듯...집값오르면 팔고 줄행랑이 대부분이겠죠.. 아닌가요? 아무리 좋게 감싸려해도 결국은 일하긴 싫고 불로소득으로 한탕하고 싶고...ㅎㅎ 딴게투기가 아니예요 이런게 걍 투기라 이 말입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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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 근 30년간을 사람들 다 분양받고 전세 두세번 돌리고 돈 더모아서 입주하는게 흔한 일이었고 대부분이었는데요?
집사는거 아예 생각 안하본 20대 초반이신가요? 분양이 아니라 그냥 매수할때도 전세끼고 미리 사놓는구만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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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furtk
그때는 분양가가 낮았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지금 그때같이 가능하냐구요. 분양가가 10억이 넘는데.. 언제 돈모아서 저길 들어가요? 대부분 전세놓고 집값 오를때 차액 챙기려는거지.. ..
그리고 저 자가 있는뎁쇼??ㅎㅎ.. 집하나 있는거 그것도 뭐 대부분 은행집일텐데..ㅋㅋ 뭔말하면 무주택 무주택 하는거 가소로워 웃겨죽겠네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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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ckfurtk 분양가가 낮아요? 그때도 분양가는 높았습니다. 30년전에 압구정현대 2억이라고 해서 집값 싸다고 하던가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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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실거주 못하는 다양한 사정을 이해 못하지요. 애들 학교 직장 간병 등등 그냥 투기꾼이지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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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해야 돈벌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사람들도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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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일이공디
이거죠..
거주할 수 있을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직장 옮길수도 있고, 다른데로 발령날수도 있고 애들 학교 때문에 거주가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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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눈이콩오곡크런치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북한 따라 합니다 진짜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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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에서는 거주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을 거주의무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가 면제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거주의무기간에 발생해야 인정된다. 이에 근무상 사정이 최초 입주 가능일 전에 발생해 최초 입주 가능일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거주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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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홍서방님 그 조건이 필요한거 뻔해서 넣었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부득이한 사유 증명이 힘든거 아세요?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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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방님
@퐁포르퐁
법이 현실성과 동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어야 인정 받으니 말이죠.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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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사랑을 / 여기 바닥 인생들 많아서 이런 이야기 해줘도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거주 의무는 폐지해야죠. 모두...
ckfurtk / 20~30년간 열심히 돈 모아온 무주택자들 중 실거주 할 사람은 지금 실거주합니다. 아니 애초에 저거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