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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전세자금대출 이자 내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없다는 가정하해 일단 50%라도 선보상하면 이자 부담은 줄어드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후 경매로 회수해도 50% 이상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국가도 추가 예산 투입안해도 되고 추후 더 회수된 금액은 개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분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100% 보상해야된다는 댓글이 달릴 것 같긴한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100% 보상을 하면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구상권 청구해도 상당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니까요)
그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 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HUG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대신 보상해준 금액이 5조원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30509302377726
전세제도는 문제가 많은 제도가 분명하긴 합니다. 사실 이런건 폐지하는게 맞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및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없애진 못하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은 건 개인의 잘못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한 전세물건을 계약한 것이니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중개인에게 속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큰 돈을 오고가는 일인데 본인이 꼼꼼하게 더 알아봐야 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전세계약 관련해서 유튜브만 몇개 찾아봐도 전세보증보험을 왜 가입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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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전세보증보험도 일부 나쁜놈들이
그쪽이랑 연결되서 짜고 칩니다
그걸로 나라세금 빼먹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