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 누수로 세입자 나갔을경우 손해배상6
- 작량감경
- 등록일 2024-07-03 19:42
- 조회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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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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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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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소주한병추가요
절대안될것같은데요
누수로 인해 세입자 구하기가 100%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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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더스프리미엄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옥상 누수로 입대의에 승소한 사례입니다. 참고해보세요.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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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감사합니다. 법무사도 비슷한 사례 언급하더군요.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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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윗층 누수 피해로 최대한 인테리어 새롭게 하시고요.
임차료 청구건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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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건 청구가 맞을거같고, 세입자 나간거까지 청구하나요??...
원인이 누수로 인해 멀쩡히 잘 거주하던 세입자가 나갔으니 추후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비용도 청구가능하다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