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문의2
- 타이거우
- 등록일 2022-03-01 21:57
- 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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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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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된거고, 갱신요구권 사용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차임증감청구권으로 매년 최대 5퍼센트 차임 보증금 증액청구 가능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1&cnpClsNo=2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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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기로 증액 가능한걸로 아는데, 주변 시세 등의 변화 입증해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