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임차인 전가에 대한 실증 연구가 있네요10
- dkfkjghk
- 등록일 2022-04-07 14:23
- 조회수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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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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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ngeBobs
세금이 전부 임차인에게 귀착 되는건 아닙니다. 가격탄력성이 낮은 주체에게 더 많이 귀착되죠. 대학교 1학년 1학기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현상을 필요 이상으로 단순화시키시는 분들이 많은게 우려스럽네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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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당연히 100% 귀착은 불가능하죠
근데 재정학까지도 볼것 없이 대학 1학년 미시경제학 개론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문제죠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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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1주택, 2주택, 3주택의 보유세율이 다르니 그렇지만
최소 시장평균 조세율은 최종 소비자에게 100% 전가됩니다. 유류세와는 달리 조세전가에 걸리는 시간차가 존재하기에 이 연구를 5년이 아니라 더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 당연히 월세 조세전가율이 50% 미만 따위로 나올 리도 없습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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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jghk
본격적으로 보유세 올리기 직전 기간인 15~19년도 자료로 쓴 논문이라 그런것 같네요
20년 이후 최신 데이터 앞으로 나올테니 향후 연구가 더 주목된다고 봅니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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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전세가나 이런거 3단계인거 보면 아직 전가 못한 분이 많지요. 여유가 많은 분인지 착한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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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밀가루 값 오르면 떡볶이 값 오르는게 당연한데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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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오르면.. .마누라한테 어떻게 하지 물어보면.. 바로 월세 올려 답 나오는건데....
인류사에 쓰레기논문 하나 더 늘었군요.
뭐 이런 자료 보여줘도 절반도 전가가 안되는거 아니냐는 소리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