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세계약 과정에서 꼬였는데 도움좀 부탁 드려요11
- 마욤욤
- 등록일 2024-05-10 00:02
- 조회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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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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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IIIlllllIlllll
현재 전세집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음 집 계약을 한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1. 현재 집은 반환보증 이행해서 대위변제 받을 것. 만기일로부터 3~4개월은 소요되며 대위변제까지 전입과 점유 유지해야합니다. 2. 다음 집은 계약 파기하세요. 어차피 전입신고도 당장 못 하게돼서 대항력 확보 안 되니 위험합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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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욤욤
이부분은 임차권등기 설정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불가한것인가요?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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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임차권 등기 완료될때까지 전입 점유 유지해야하고 임차권 등기 자체도 경우나 지역에 따라 법원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입은 어찌하더라도 대위변제 받을 때까지 점유 유지하고 명도하면 안 됩니다. 무턱대고 다음 집 구해서 가면 두 집 살림해야해요.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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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욤욤
@lIIIIlllllIlllll 두집살림 3달정도 할것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계약 해제를 해준다면 이런 고생은 안해도 된다는것이겠네요 ㅠ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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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IIlllllIlllll
@마욤욤 기존 집은 보증 있다하니 보증금 반환이야 대위변제 받으면 돼서 시간문제지만 다음 집은 대항력 확보를 당장 못 하는게 문제입니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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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돌내
전세관련 안타까운 사연글을 보면,
기존집 보증금 반환이 불 명확한 상황에서.....
다음 이사갈 집 계약을 완료해서 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중개인들이 그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다음 전세 계약을 서두르기도 하지요. 자기들은 수수료만 받으면 그만이고, 문제 발생시 임차인만 생고생 하는 상황이 되니 말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썬 집주인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듯 합니다.
다음 이사갈집 계약서를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 날짜에 맞쳐서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주면, 계약 파기 된다.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 손해본 비용 청구하겠다.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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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욤욤
그러니까요 .. 전 사실 시점이 애매합니다 보증보험대위변제를 반드시해야할 상황인것을 계약 이후에 알아서요 ㅠㅠ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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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은 기존 세입자가 언제 나가던 보증금반환은 그집주인과 그 세입자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해결하다보니 날짜를 맞춰야하는 사태가 나오는거죠.
날짜조율이 안되는이유로 계약파기한다해서 계약금몰취등의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증보험사에서 보증금받고나오시려는거같은데
처리기간이 짧지가않습니다. 아마 6.24에도 이사가불가하실건데 이부분은 보증보험사확인하신건지요?
여유자본이있어서 이사는 문제가 없고 이사 후라도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돌려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