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4
- 쿨가이100%
- 등록일 2024-05-12 13:54
- 조회수 384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