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서 사기란 무엇일까요?41
- 마소료
- 등록일 2024-06-02 10:49
- 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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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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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빛난향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상호간에 얌전히 방빼주고 전세금 돌려주면 끝나는 문젠데 전세금은 애초에 내돈이니 마음대로 쓰고 다음 사람 받아야 줄수있다는게 문제지 뭘 멀리서 찾으세요? 계약할때부터 전세금 반환할 의지가 없었으면 그게 사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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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애초에 전세 자체가 p2p 대출 해준건데 왜 집주인만 문제로 몰아가는지 ㅋㅋ 제가 보기엔 진짜 대놓고 사기친거(등기부나 다른호실 계약서 조작했거나 아니면 대출안받기로 한 특약 어겼거나) 아니면 세입자도 뮨제인데요
저 논리면 p2p대출도 못갚은거 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야하는데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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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doki
으이구 저런 키보드워리어 안나올까 싶엇네;;; 말로는 뭔들 못해요 기본적인 경제상식도 없으면서..
다들 현금들고 빌딩사고 아파트사고 땅사나요?? 현금으로만 경제돌리고 운영하면 뭐하러 주식시장잇고 선물/옵션잇데요? 바보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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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현금들고 아파트 사며, 누구 말대로 전세금은 얌전히 은행에 넣어 놔야 한다?
그러면 뭐하려 전세 줍니까? 월세 놓지.
만일 제도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관리제한 등을 시도한다면 시장은 더 빨리 월세화 되고, 일반인들이 주거비(렌트비)로 지출해야 하는 돈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 이지요.
ps. 사실 이 문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만 제대로 해 주면 악성 불량물건 빼고 일반적인 역전세 등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아 먼저 보증금 빼 주기.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다주택자 기존 대출에 비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각종 규제에 걸려 있어서 생각처럼 받기 어렵고, 그 또한 한시적인 탓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피해를 보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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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
이거 이해 안되면 큰일인데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