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대표가 하고 싶은 한마디12
- 읽일읾읽
- 등록일 2024-06-27 12:41
- 조회수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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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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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일읾읽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마 전월세 폭등이 한번 나와야 각계 각층에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니 사람들이 더욱더 똘똘이 1주택만 찾게되고 악순환 반복이에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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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오거
근데 이거 인간본성이라 못바꿉니다. 인간에게 인스톨된 기본 OS는 제로섬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직감'에서 생각을 끝내는 사람들은 결론이 이래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무주택자가 있는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다. - 빈자가 있는 이유는 부자 때문이다. - 지방이 뒤떨어진 이유는 수도권 때문이다. - 후진국이 못사는 이유는 선진국 때문이다. - 식량이 모자란 이유는 육식/미식 때문이다. 등등등.
그래서 법을 신중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민주주의-평등선거 콤보가 이를 단순한 다수결 싸움으로 바꿔버리죠.
근데 이게 나쁜가? 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제한없는 자유거래라면 자산은 적정가치를 찾아갑니다. 합리적이지만 재미없는 시장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규제등의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가치에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럼 예측가능한 실질가치와 평가가치의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맛난게 생기게 됩니다.
예를들어 다주택 악마화는 똘똘한 한 채를 만들어냈고 이 경향은 인구감소와 양극화가 더해진 이합집산으로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17년 8.2대책 보고 '다주택자 꼴좋다' 깔깔거리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강남 가라는건가?' 하면서 지방 세 채를 강남 한 채로 바꿔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웃은건 후자죠.
그러다보니 악마화가 사라져 규제가 없어지든, 유지되서 가치왜곡이 심화되든 어느쪽이든 좋다고 봅니다. 농부가 배부르려면 비료도 필요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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