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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청약제도도 많이 손볼 시기가 왔는데요10

사실 청약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정말 기형적인 제도인데요, 그래도 성장중인 국가에서는 나름대로 통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은 닫힌계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한 가족에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사는 곳은 하나 필요한거고(물론 정 안되면 부모와 합가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흔치는 않으니까요)

 

대신 여기서 매매에 대한 수요/공급과, 전월세에 대한 수요/공급이 각각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독립적이진 않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그 돈으로 전세사느니 집 사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임대차3법 이후 패닉바잉), 반대로 매매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다들 안살고 전월세로 사려고 하니까 전세가가 오르기도 하구요(2013~2015년도경)


그리고 또한 빌라에 대한 수요/공급과 아파트에 대한 수요/공급도 따로 보아야 하는데요, 이게 청약제도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빌라라도 사야하는데, 안 사는 이유는 빌라라도 사면 무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그래도 빌라는 전월세 수요라도 많이 가져갔었는데, 요즘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실제 전세사기보다는 역전세인 경우가 더 많긴 하죠)때문에 빌라가 전월세 수요마저도 못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주택을 오래 했다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찌 생각해보면 다소 기형적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 새워 만들겠지만 그게 아니다보니 아파트에 대한 매매수요를 빌라에 대한 전세수요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약제도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사실 무주택 오래했다고 로또맞을 권리를 준다는 것이 디게 이상하지만요(무주택이라서 재산세도 안내, 취득세도 안내, 기껏해야 청약저축 저금리로 묶어놓는다는거지만 소득공제도 해주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청약통장 잔액이라고 해봐야 서울시내 중위아파트 취득세보다도 못한데), 영화 '아일랜드'를 보면 뭐 이런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나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약로또가 성립되려면 결국 공급하는 주체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공급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지금 분상제 하에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런치고 있는 곳이 나오죠. 파주운정 사전청약 취소건만 봐도 입지는 엄청 좋아서 분양가 규제만 없다면 절대로 버릴 이유가 없는 땅이거든요.

 

요즘 규제지역도 많이 풀려서 강남권 제외하면 분양가도 시가로 받기 시작하고(강북권은 인근 신축보다 더 비싸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그러는데요, 이게 일반분양 시점에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더 쉽사리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만 해도 큰 변수인데, 일반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질 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지도 못하는거죠. 시장가보다 살짝 저렴한대로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거고 결국 그렇게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가격이 조정되는거고 그런데

 

지금은 로또청약을 유지하려다보니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보는거죠. 아파트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빌라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부포사람들은 집값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찐 투자자 마인드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상급지 1주택 실거주가 목표인 사람이다보니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다같이 좋은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찍어눌리는 것은 반대지만(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찍어눌리면 결국 풍선효과 생기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진다는 건 이미 지난 정부가 보여줬구요), 공급을 많이 해서 다같이 좋은 집에서 저렴하게 사는 쪽은 좋아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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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헌제

매우동의 합니다 로또청약은 로또맞는 특정인만 좋은 쓰레기 같은 일이죠

 

국가- 신축공급이 안되니 전반적으로 주택이 노후되고 하다못해 제값 받고 분양하면 세금 몇백 몇천 더받을수 있음

조합- 사업성 안나와서 사업진행이 안됨

 


로또 청약 없어지려면

분양가 상한제 없애는게 답입니다 

못해도 민간분양만이라도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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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네 적어도 민간분양이라도 분상제 등 규제 없애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선분양 할거면 허그보증 받아야하고 허그가 분양가 규제하겠죠.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신있으면 허그보증 안받고 후분양 하면 분양가 규제는 안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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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이보이
마지막 의견에 동의합니다. 집값 많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도 아닌 게 상급지로 이동할 때 추가로 마련해야하는 자금의 격차도 그만큼 커져서 투자자로서 매매차익 챙기고 싶어하는 다주택자가 아니고서야 자산 가치가 오른다고 무조건 물개박수만 칠 수가 없음...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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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kakaka

이게 맞죠. 옆 동네랑 1억 차이여서 이사가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 사이 3억 넘게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진짜 스트레스 받죠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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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분명히 자산은 늘기는 했는데, 결국 이 자산은 평생 현금화 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야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벼락거지가 되지 않은 점에 감사해야할까요?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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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뭐가문제야
재초환은 있는데 분초환(분양가 초과이익 환수)은 없는..ㅋㅋ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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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심심한데이

그래서 저도 재초환이 제일 이해안가긴합니다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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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onstellations
이거 있기는 합니다. 신희타에 이익공유형 모기지론이었나? 뭐 있기는 합니다... ㅎㅎ

제가 보기엔 신희타 들어가는 것 자체로도 큰 혜택인데 정작 그 사람들이 이거가지고 디게 ㅈㄹㅈㄹ하더라구요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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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청약도 없어져야 할 제도 같은데 폐지 주장없는것도 신기하죠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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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RAYMAN
파주운정 사전청약 취소분은 분상제때문에 사업이 나가리된 대표케이스가 되겠죠.

LH가 나중에 높은 가격으로 시행자에게 토지를 다시 매각하고 이후에 비싼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지면 또한번 뉴스에 나올 현장입니다.

2024-07-0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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