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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처음 논의되던 2019년, 정부는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협회가 법 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일이 있었나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은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활동하던 심상정 의원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실제 제도화에 시동을 건 것은 2019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증권업계의 주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여기서 당시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전반적인 조세 부과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에 금투세를 도입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당 내용은 2019년 3월 민주당이 내놓은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에 담겼다.
하지만 초기에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2019년 연말까지도 이같은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기재부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밝힌 반대 근거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부과를 확대한다면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기존에 내지 않던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하게 되니 예민한 문제다"
하지만 결국 기재부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해 2020년 여름 현재 금투세법 제정안의 골간이 되는 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당시 활동했던 전직 기재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거래세 형식으로 주식양도세를 걷는 현행 제도 유지가 기재부의 입장이었는데, 국회가 부대의견을 달아 요구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법안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국회의 의견을 계속 모른척 할 수 없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같은 흐름을 들어 "금투세는 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금투협의 밀실합의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