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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이 최근 장마당 등 비공식 부문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사회주의 경제 복원보다는 질서 있는 시장화를 위한 정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 조성 30주년을 기념해 통일연구원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동안 비공식 부문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집권 이후 북한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해왔고 경제의 많은 부분을 공식 부문 대신 담당해왔다”며 “통제 기조가 장기화한다면 그간 성장동력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도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공식 부문이 시장에서의 상품 배분 효율성이나 노동시장 형성, 노동 생산성 제고 등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장마당에서 나오는 장세이므로, 재정을 확충하겠다며 통제를 지속하면 거꾸로 재정 상황이 악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각종 통제 조치의 무리한 강행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던 부문을 정상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는 북한이 김 총비서 집권 초기 경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시행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나 개인의 책임 있는 경제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그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경제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의 정책 참여 여부가 북한 경제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의 23%, 후보위원의 46.8%가 경제 전문가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 실용 위주의 젊은 경제관료의 기용이 이뤄지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종운 한신대 교수도 북한의 최근 대응에 대해 “시장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 경제 부문의 역할을 증대하려는 의도”라며 “계획경제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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