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빛 탕감해주는 윤 정부9

어느나라 정부인지...

윤석열정부, 가나 빚 탕감... 가나 전 대통령 '땡큐'

가나 전 대통령 본인 페이스북에 감사 뜻 올려...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공적자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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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뛰고 있긴해요" 어느 41세 가장의 슬픈 죽음

주 6일 하루 10.5시간 심야노동하다 사망한 쿠팡 택배노동자... "처참한 로켓배송이 부른 타살"

가나 전 대통령이자 제1야당 대선 후보가 한국이 가나 빚을 탕감해 줘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존 드라마니 마하마 전 가나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경식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을 만난 소감을 올렸습니다. 

마하마 전 대통령은 "박 대사를 만나 영광이었고, 가나의 부채를 탕감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의 가나 부채 탕감은) 어려운 경제 시기에 우리의 부채 구조 조정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가나 언론은 "Mahama thanks South Korea for forgiving Ghana's debt" (마하마, 가나의 빚을 탕감해 준 한국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다더니"...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온라인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린 누리꾼은 "고맙겠지. 돈 안 갚아도 된다는데... 저 탕감해준 빚은 고스란히 우리가 세금으로 다시 채워야하고"라며 "아프리카에 돈 꿔주면 다 저렇게 되는 거임. 아프리카 국가신용등급이 죄다 정크이하라. '돈 없다. 배째라. 이자만 갚겠다. 나중엔 못 갚겠다. 탕감해주라.' 이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프리카 정상들을 만나서 몇 조씩 막 꿔주고 있다"라며 "작년에 가나 대통령을 만나 뭘 쑥덕거렸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부부와 정상 오찬을 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가나 대통령과 별도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달러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라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달러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내전이나 쿠데타 등 정치 상황이 불안한 아프리카에 너무 많은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한편, 200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빌려준 중국은 아프리카 국가 부도의 원흉으로 꼽히면서 비난을 받자 일부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프리카를 '부채의 덫'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에선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km씩 이동하면서 밤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루 10.5시간씩 주6일 심야노동(야간노동 30% 할증시 주77시간 노동)을 수행한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님이 지난 5월 28일 새벽 시간에 퇴근한 직후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쓰러졌고, 119 신고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나왔는데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입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와 고 정슬기님 유족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정슬기님은 쿠팡CLS 남양주2캠프 소속으로 중랑구 상봉동 지역 배송을 맡아서, 지난 1년 3개월간 가족(부인과 4자녀)과 함께 먹고살기 위해 죽도록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실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로켓배송 시스템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입니다. 장시간 노동뿐만 아니라 과중한 노동강도 또한 과로사의 원인입니다. 쿠팡CLS는 로켓 배송을 위해 새벽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도록 일종의 "노예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통상 주간에 근무하는 일반 택배기사들은 하루 1회전 배송을 하는데, 쿠팡CLS에서는 로켓배송을 위해 심야시간에 무려 3회전 배송을 해야 하는 초인적 중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경우 캠프와 배송지까지의 편도거리만 20km, 3회전 배송을 마치고 나면 출퇴근 시간과 배송지에서의 배송시간을 빼고, 캠프와 배송지간 이동거리만 해도 하루 100km를 달려야 하는 실로 살인적인 중노동입니다.

거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7시까지 배송완료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동료기사에 대한 배송 지원까지 원청인 쿠팡CLS로부터 요구 받습니다. 고인의 카톡에는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쿠팡플렉스_남양주2_CLS' : "슬기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000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정슬기' :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가 안돼네요, 하고 갈게요"

'쿠팡플렉스_남양주2_CLS' : "네 부탁드립니다.달려주십쇼 ㅠ"

'정슬기' : "개처럼 뛰고있긴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과로를 강요당하다가 41세의 가장이 안타깝게 쓰러진 것입니다.사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부터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속출했지만, 온 국민과 소비자들이 "늦어도 괜찮아"라며 함께 성원한 결과 "택배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라 함)이 제정되고, 표준계약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분류작업과 산재고용보험료를 택배사가 책임지고, 또 주60시간 이상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게 되면서, 택배과로사 사례가 대폭 예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