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불온서적 군대반입 허용

조희대 의견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불온서적 군대반입 금지되야

저는 이 건에 있어서는 조희대 의견에 찬성합니다

님은 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고 보시나요?

그럼 다 여호와증인해서 병역 안하겠네요

그 외에 박근혜나 원세훈 건은

깔 수 있는 사안이라 언급안했죠

@파랑새_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라고 했는데도 안하셨네요?

그러니까 또 헛소리를 하시죠. --;하시죠.

그래도 소수의견 이야기는 지우셨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다 여호와증인해서 병역 안하겠네요'

아니요. 해요. 판결이 여호와의증인은 병역을 안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재판에 나온 '불온서적'이 뭔지 찾아보세요.

@참이슬주세요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며 9대4로 판결한 사건에서 조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조희대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라고

의견낸 것이고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님이 가져온 2021년 뉴스는,

예전에 여호와증인이었다가 종교활동을 쉬던 사람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나서 병역면탈의 목적으로

다시 여호와증인 신도가 된 사람이 유죄라는 것이고

(이건 당연하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여호와증인 신도인 사람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거부를 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저 판결 이후, 여호와증인은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할 수 있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대체복무 또한 거부하면 유죄인 것이고요

저는 여호와증인이라고 해서 

대체복무라는 특별대접 받는 것에 반대입니다

여호와증인 저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시는군요 

뉴스 검색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랑새_ 

2021년 뉴스를 가져온 이유는

님이 이렇게 말해서 가져온거죠.

'그럼 다 여호와증인해서 병역 안하겠네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거죠.

2018년 사건도 여전히 잘못 알고 계시네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재 여호와증인 신도인 사람이 입영통지서를 받고 병역거부를 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판결문은 이러합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참이슬주세요 

에휴 답답하네요

2021년은 사건은

여호와증인 신도 아닌 자가 

병역면탈 목적으로

입영통지서를 받고서 갑자기 여호와증인 신도가 되서 

병역거부를 했다가 걸린 사안입니다

자,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증인 신도가 됐을까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여호와증인은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생겼거든요

현재 여호와증인은 군대를 가지 않고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합니다

모르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는 

입영통지서가 나오기 몇 년 전부터

여호와증인 신도가 되면 

대체복무로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증인 신도라고 특별대접하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고요

@파랑새_ 

누가 답답한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쓴거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잘 정리해서 댓글이 아니라 게시물을 하나 쓰세요.

그럼 저는 이만 님과의 본문내용과 무관한 댓글은 그만 달겠습니다.

@참이슬주세요 

여호와증인이 군대 안가면 감옥가는지.

(예전엔 갔음. 지금은 안감.)

그럼 대신에 대체복무 하는지 

(예전엔 대체복무 허용x .지금은 허용ㅇ)

좀 알아보시고 답을 다세요

여호와증인 사건이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어떻게 흘러가서 법이 어떻게 개정됐고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걸 얘기하느라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