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판결은 검찰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습니다5
- -내일아가라
- 등록일 2024-06-14 13:26
- 조회수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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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죠.
증거가 없어도 유죄, 증거가 차고 넘쳐도 무죄를 선고하는 매국노 판새가 맡으면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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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람터
결국 판사가 누구냐 문제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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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판사 너무 기대는 마세요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형사13부에 배당해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가 맡도록했다. 백 부장판사는 2015년 ‘신기조’ 모임의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조’는 신광렬 기조실(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준말로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모임 구성원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백강진·이정석·손지호 등의 판사들과 조귀장·최재혁 등 김앤장 변호사들로 10명이 넘는다. 변호사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백 부장판사는 2005~2007년 임 전 차장과 함께 근무했다. 백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혐의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다. 백 판사가 작성한 문건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은 모임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회원들 의사는 존중하되 예규의 해석상 다소 의문이 있으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등에 (공식·비공식) 조회를 해보자는 의견 제시”라는 내용을 담았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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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백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재임시절인 지난달 3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죄로 사형당한 철도원 고 장봉환 유족의 국가유공자 소송을 기각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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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은 국정원자료까지 무시했던 재판부인데요...
신뢰가 가질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