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 긁히면 긁는거지 뭔 합법불법이 어딨어요.45
- 14232
- 등록일 2024-06-18 19:04
- 조회수 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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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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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32
막말로 그 해외거래? 그것도 약관상 위반이아닙니다. 재화인 상품권을 거래한거거든요. 5000원짜리를 5900원인가 주고 사서 그냥 이상해보이는거지. 뭐 그거야 파는사람이랑 사는사람 맘이지 뭔상관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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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14232 억지는 님이 부리는거에요 님말대로면 5천원짜리 카드로 결제하면 5500원입니다 하고 소비자에게 수수료 전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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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빵
@솔빵울 비정상거래건 관련하여 여전법과 약관이란 크고 두루뭉술한 것보다 조금더 자세한 키워드를 알려주실수있을까요? 그냥 제가 알고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달라보여서요 예외항목 등 이런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 말한 큐텐은 쿠프마케팅에서 판매하는 북앤은 +1% , 그외 각종 판매자들이 각종 백화점 +3%전후 , 금액권들 +2% , 뭐 등등 3~5 % 가산해서 판매하고있고 큐텐은 해외 판매처라서 그렇다기엔 네이버 상품권들만 검색해도 10만원권 +1~5% 가산해서 판매하는곳들 많거든요 물론 배송비 제외하구요 말씀하신 근거에 비춰보면 이 배송비도 제외하는게 맞나 싶기도하고 캐시 충전 같은 형태로 카드1만결제 9700원 적립 수수료 제외후 적립 형태도 많고 오케이캐시백같은 곳은 1만캐시 카드로 1.03만 결제 이런곳들도 있거든요 아마 찾으면 사례들이 넘칠텐데 이 모든곳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아닐테고 찾아보려면 키워드 같은걸 알려주실수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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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꿍빵 여전법에서 벌칙규정으로 실제로 규제하는 것은 허위매출 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입니다.
실물 상품권의 경우 실제 거래비용, 발송료(상품권등기료 등 포함), 구매대행 인건비 등이 소요되므로 외부 판매자가 적정 마진을 가하여 액면가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할 소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액면가 이상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마진 문제로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포인트류의 경우 충전수단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하되 수수료 부담이 있을 뿐이고, 허위매출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지 않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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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빵
@솔빵울 이번댓글 적어주신 내용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요약하면 그전까지는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면 비정상거래다 를 말씀하신거로 보입니다만 이번 댓글은 아닌거같습니다 이러면 가능하고 저러면 가능하다와 같이 들립니다.
이전까지는 액면가보다 비싼 판매는 비정상거래다 였는데 이번 댓글의 마진을 가하는행위 등 너무 충돌하는 지점이 너무 많아보여요. 각종 비용은 온라인이나 실물이나 구성요소만 다를뿐 비용이란 성격은 같다고 생각되는데 인건비 발송시스템비용 뭐 등등 해서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pg사 비용이나 플랫폼 비용등 또한 있을테구요 각종 비용요소때문에 허용할거라는 논리라면 모바일상품또한 마찬가지일테고, 실물에도 해당하는 플랫폼수수료등에도 마찬가지겠죠, 큐텐에도 실물백화점상품권 +20% 이런게 있긴합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건 마진문제인거지 비정상거래냐? 에 대한 답변이 아니니까요 그럼 마진이 더 남게 +10%의 가격으로 팔아도 되느냐? 비정상거래인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비싸니까 상품의 수요가 적어서 안파는거지 비정상거래라서 같지는 않아서요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행위와 각종 비용을 녹여 적정 마진을 가하는 행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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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긁히면 합법이라고 하기엔 엄연히 불법인 카드깡이 있긴합니다
그렇다고 신한이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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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곰
예컨데 자기 가게 단말기에 카드 긁어서 허위매출 올리고 판매대금 정산받는 것.
남의 가게에서 100만원 긁고 수수료로 몇만원 떼줄테니 물건 대신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것. 위 두경우 다 카드를 긁으면 멀쩡히 긁힙니다만 긁힌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둘다 대표적인 불법사례입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 경우가 다 여신전문금융법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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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선생님 가맹점 준수사항을 카드 사용자한테 들이밀면 어쩌자는겁니까?
저걸 해주는 가맹점은 가맹점 해지사유와 처벌사유가 되겠지만
그걸 안해주게 안 긁히게 하는게 카드사가 해야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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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일상탈출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12.>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12.,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는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 20., 2016. 3. 29.>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저게 약관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겁니다
정확하게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라고 명시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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