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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가 통장잔고 위조해서 얼마나 사기쳤다는건가요?5

1년형 선고받았는데..타사이트에 가보니까 통장 사문서위조는 평균 10개월정도라는데요...

그리고 사기치는 금액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장모가 얼마나 사기쳤길래 1년형을 받았나요?

1 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두자리 억대~~로 검색하면 잘 나옴

2023-11-16 점아이콘

4 켈켈켈로그

수백억 잔고 위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 잔고 위조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1년입니다.

하지만, 봉사활동 관련 표창장은 4년입니다.

2023-11-16 점아이콘

쿠아아암

윤검찰총장 시절에는 위조사문서행사를 같이 한 장모의 공범은 3건 모두 기소했으면서 장모는 1건만 기소한점, 위조사문서를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까지 제출하여 소송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데도 기소하지 않은 점 등이요.

2023-11-16 점아이콘

엄마쟤또질러

잔고위조하고 그 위조한 자료를 민사재판에 제출한것이걸려 사문서 위조한것만 판결한거에요.

법원에서는 금액이 거액이고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조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했어요. 왜 이것밖에 기소안했냐고 검찰에 되묻기도 했구여.

정작 중요한건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잔고를 위조했고 위조서류로 어떤 사기행위를 했고 어떤 이득을 취했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않아서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고있는겁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쳤는데 제일싼 신호위반 딱지하나 끊어준 꼴.

2023-11-16 * 점아이콘

님이 3백억 통장잔고 위조해보세요

몇년받는지보게

그리고 타사이트가 혹시 일베예요?정상인이면

통장잔고 위조는 생각조차안합니다

2023-11-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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