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송영길 구속에 "사법리스크 이재명, 의심 의원 조사 못해 당대표 내려놔야"12
- 천공을건진거늬
- 등록일 2023-12-19 11:22
-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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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비대위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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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소원은무엇인가
종민아 쳐나간마
아 정말 논산인들 기분 더럽게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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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777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체계를 바꾸지 않고선 아무것도 바뀌는게 없는데, 왜 판사 1인에게 구속여부와 판결을 모두 맞기는 체계를 유지해야하나...법은 시대정신의 단편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체계가 민주주의라면, 미국과 같이 기소와 구속도 배심제로(대배심제), 평결도 배심제로(소배심제)로 바꾸어야 하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의 유일한 성공방법은, 국민이 기소와 구속을 할수있고, 국민이 죄를 평결할수 있는 배심원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권력이 국민에게 분산되는 안정된체계를 만들수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1인과 그 법전문가, 심지어 법도둑(법비)들에게 사법권을 맡기고 살 건지...이들이 모든 독재와 권력을 옹호하는 그 뿌리인데도.....사람에 맞겨서는 영원히 해결책이 안나온다. 제도로서 배심제로 가야한다. 그래야 권력의 횡포에서 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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