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새로 공동출마 기자회견문 - 국회정론관>

더새로, 우리는 왜 22대 총선에 출마하는가?

어제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리는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받았던 정직2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직무 방기와 검찰 권력을 두려워한 사법부의 비굴함이 만든 시대의 비극적 판결입니다.

윤석열 정부 등장 이래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추락과 민생의 불안 남북의 대치라는 국가 운영의 파탄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의 사회운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검찰 캐비넷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하나회 같은 정치군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정치검사들이 장악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정은 실패하고 정치는 실종되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국민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해외로 나가 방탕하게 즐기고 명품 선물 받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계속 두어야 합니까? 이런 정치가 계속 되어야 합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정적이며 개혁적 대안을 갖고 있는 정치개혁 신인모임인 더새로가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의 첨병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혁신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더새로는 이를 위해 이 자리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출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새로는 다음의 10대 개혁과제들을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 첫째,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기소배심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검찰권력을 없애겠습니다.

- 검찰 내 통치 비용 이른바 떡값으로 전락한 검찰 특활비를 폐지하고, 검사들을 공무원 직급화하여 과도한 처우를 낮추겠습니다.

-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수사기관에 나누어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 동일지역구 3선 초과금지를 관철시키겠습니다. 다선기득권을 해체해야합니다. 현역 의원 상당수는 도덕적이지도 개혁적이지도 유능하지도 못했습니다. 실용개혁 세력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당내 모바일 전당원 투표시스템 정비 및 국민발안,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기재부와 감사원을 개혁하겠습니다

- 예산의 주인은 기재부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기재부의 예산횡포와 독점권력을 막기 위해 예산권을 분리시켜 독립된 예산기획부를 만들겠습니다.

- 대통령소속 감사원의 회계감사기능을 국회로 이관시켜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민을 위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노동을 개혁하겠습니다.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주4.5일제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재입법하겠습니다.

■ 다섯째, 지방자치분권을 개혁하겠습니다.

-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내겠습니다. 현재 7대 3도 안되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아내고 지방경쟁력을 끌어올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확립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개혁일꾼 더새로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과감이 맞서 싸우며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정치개혁모임 <더새로>

최강욱(상임대표), 이재강(의정부을), 황현선(전주병), 김준혁(수원정), 박성수(송파병), 채현일(영등포갑), 조일출(파주갑), 박영기(성남수정), 부승찬(용인병), 윤재관(의왕과천), 박성오(광진갑), 조상호(금천구), 현근택(성남중원), 여준성(원주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