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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를 시해해도 반역죄가 아니다9

  • 꿈길
  • 등록일 2024-01-10 09:52
  • 조회수 693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 볼 수 없다.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현 정권의 행태를 오히려 지극히 반역 유사 행태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직자 또는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이런 발언을 했다는데

이 정도면 반란죄를 물을 정도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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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꽁포
주어가??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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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꿈길
"공직자 또는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적었는데

어떤 정권 지지가 했느냐에 따라 반란인지 아닌지 달라지나요?

이 발언을 윤석열 집권 기간에 했다면 조중동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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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삼성고물상
저런 발언을 누가 했겠어요. 안봐도 뻔하죠. 윤가 쪽이겠죠.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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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을의햇살
붕짜죠...현 국방부장관.

문재인 대통령 모가지 딴다는 발언을했죠

 전광훈 집회참석해서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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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꿈길
  • “국가원수 시해 반역 아냐”…윤심 업은 공수처장 유력 후보의 말
  •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해’는 국가 지도자 살해를 뜻하는 단어로, 김 부위원장의 발언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3637.html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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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2 추천 0 마소료

이재명 찌른게 방송에서 나오는 35cm 칼이 맞나요?? 아무리 봐도 종이조가리에 길이도 35cm 처럼 안보이고 찔리는 장면 보니 칼이였으면 목 깊이 들어가 죽었을 거 같던데 

 

칼로 찔린건 아닌거 같죠???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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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꿈길
오늘 아침 약은 드셨나요?

병원 약을 드시는 분이 칼로 찌르면 손잡이까지 박히나 봅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약 떨어 졌으면 얼른 약이나 타러 가세요.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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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uruhaha

공수처장 후보발언입니다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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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소심하게
붕짜자붕짜?
2024-01-1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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