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네. 나도 의대 증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에 2000명?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 단지 총선 때문이었다면 500명 정도만 늘리면 반발도 좀 줄어들고 좋을텐데. 

2005년에 유출된 <삼성생명 내부전략보고서>를 보면, 민영의료보험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가 있어. 맨 왼쪽의 1단계 암보험을 거쳐서 지금의 4단계인 실손보험을 거쳐 결국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민영보험이 되겠다는건데.. 결국 건보를 무너뜨리고 삼성생명이 이걸 먹겠다는 거거든. 이게 미국처럼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는 과정인거야 

지금은 4단계인 실손보험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민간보험을 확산시키자는 게 첫번째 전략이거든. 그 전략에 맞게 벌써 실손보험 가입자수는 3900만명을 넘었어. 그럼 5단계로 어떻게 갈 것이냐. 

2023년 10월에 통과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그거야. 이 법은 간단히 말하면 환자가 서류 준비해서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에서 직접 진료내역을 보험사로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이야. 아주 편리하겠지? 근데 왜 이걸 중증환자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보험회사들이 되려 찬성할까? 우선 첫번째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려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거야. 두번째는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병원에 대해 갑질을 하겠다는 거지. 실손보험 청구할 때 보험사가 돈 안줄려고 온갖 서류 준비하라고 하면서 갑질 당해본 사람이면 알거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래 오른쪽과 같은 구조가 되는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형태가 되면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보험사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하고, 그러면 보험사가 쉽게 돈을 줄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되는 치료라던지, 각종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는 돈 안 줄려고 발악을 할거야. 병원한테 "야 이런 치료하면 우린 너네한테 돈 못 줘" 이런 식의 메세지를 전할거고, 병원은 그래도 돈은 벌어야하니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가 없고 보험사가 허락한 치료만 할 수 있게 되는거야. 이게 바로 5단계야. <병원과 연계된 부분 경쟁형>.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병원과 연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을 하겠다는거지. 복지부가 올해 발표한 향후 5년간 건보 재정 전망을 보면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선다고 하거든? 안 그래도 건보 재정이 파탄 직전인데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고, 지금 의사 파업으로 월 1800억을 태운다고? 이상하지 않아? 

결국 건보료는 오를 수밖에 없어. 이미 소득의 8%로 정해진 건강보험 상한선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건보료가 점점 오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왜 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내야하지? 라는 원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지? 장담하건데 10년 안에 건보 의무 가입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게 될거야. 그러면 민간보험사들은 너무 좋지. 특히 삼성생명은 이재용 일가의 삼성 그룹 지배력에서 핵심이 되는 계열사거든. 이번에 삼성생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외이사로 가던데 뭔가 구리지 않아? 

어차피 국민건강보험은 언젠가 끝을 맞이할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필요한거고, 민영화가 되면 의료에서 경쟁이 촉진되면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 물론. 무엇이 되었든 장단점은 있을거야. 판단은 너네한테 맡길게. 난 일단 삼성생명 주식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