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 나도 한마디34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88757?sid=101

포인트회수관련 개정약관을 금감원이 컨펌을 해서

신한이 저러는거예요. 소명 안하면 약관에 의거 포인트 회수 들어가니까 회수 당하기 싫으면 소명하라는 거예요.

@빠라라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로 상품권, 유가증권 등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 물품을 결제한 게 확인될 경우 민법 제741조에 따라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한다" => 확인 안되면 회수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신한카드가 증명해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sanvit 

랜덤유저를 상대로 무작위로 보내는게 아니고

신한측이 의심정황이 있는 사람한테만

소명문자 보내는거 하나만 봐도

신한은 이미 지들 나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놈들 금감원 컨펌되자마자 문자보내는거 봐요.

한두달 벼루고 있던게 아닙니다.

@sanvit 제말이요. 어떻게 확인해요? 실제 뭐샀는지 소명자료 안보여주면 확인 못하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소명자료 받으려고 하는거 같아요. 회수해야 하니까

@빠라라 저는 랜덤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고 봐요. 월 포인트 적립금액 기준으로 문자 보낼 수 있죠. 

@ehdrmf88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찔리는 분들은 굳이 소명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고싶어도 힘들긴 하겠지만요). 다만, 해외 신용카드 업체들은 Level 3 data라는걸 활용하고 있고, 해당 정보를 보내는 업체 중 하나가 아마존이긴 합니다.

신한카드가 실제로 이 정보에 엑세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는 저는 모릅니다만, 이번건은 신한카드가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ehdrmf88 

약관 또는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현저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① 카드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②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helpdesk/dataRoom/MOBFM164/1226915_1118.html

정상거래 여부 확인절차라는 말이 약관에 있습니다.

@빠라라 네, 가맹점 등을 통한 정상 거래 여부 확인 절차 밟아서 하라는거에요. 근데 얘네가 그걸 못해서 소명 자료 내놓으라고 협박중인거 같아요. 해외는 더더욱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에서만 적용되는거지 이번건은 굳이 따지고 보면 민사 건이기 때문에 별개의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 (약관에서 그대로 따온 워딩입니다) 가 있어 보이고, 약관에 따라 카드 정지까지는 카드사의 정당한 권한으로 보이긴 합니다. 포인트 회수는 카드사가 따로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도요.

@sanvit 님 말대로 이는 민법 상법 등에서 찾을 내용이지 형법이 아니라서 무죄추정이 아니라 책임소재가 여러법에서 어디 걸려있는지 봐야합니다. 대충 민법상 계약법쪽이랑 약관규제법 이쪽으로 살펴보면 될건데. 금감원은 평소 약관확인 꼭 하라는 입장이고 신한이 약관변경 컨펌받고 절차 시작하는건 각 법 검토 끝난거 같아서 전 굳이 안 찾아보는데 법적으로 따지려면 엮인법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증명해야 되는지는 ㅇㅇ가 고의 중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요런식으로 써있을텐데 그 ㅇㅇ가 증명해야됨.

더 찾아보니 신한은 민법상 부당이득 741조도 가져왔던데 관련 대법원 판결은 선의(부당이득인지 모름)인 부당이득은 현존액 악의면 소송액, 다만 선의 악의는 주장하는쪽에서 증명책임.

제생각엔 약관상 해지는 신한권리 인정받은거 같고 책임도 계약자가 악의 사용자 아님을 증명해야하나. 다만 포인트 반환 관련하여는 선의악의 신한카드가 증명해야하고 신한은 부당이득 주장한 부분에서 현존하는 포인트 미적립 삭제는 가능하나 기존에 쓴 포인트의 환수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약관해지는 소송안걸고 통보식으로 올거라 계약자 측에서 약관해지가 아님에 대해 소송해야될거고 부당이득 반환은 신한이 계약자에게 소송걸어야됨.

고소 들어가도 포인트를 받기 위해 결제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지... 적립을 지들이 해줬잖아요. 난 그냥 비적립건을 결제했을 뿐이구요.

@ehdrmf88 그걸 증명할 필요는 없죠.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결제건이기 때문에 환수해야 한다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거랑 별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의 빈도가 잦으므로 약관에 의해 카드 정지한다 하면 그만이고요. 

@대신전해드립니다 

고소는 필요없고 그냥 민사 소송하면 됩니다.

민사소송 제기하고 문서제출명령 넣고 

구입처에서 무슨 물건 구입했는 지 자료 제출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했는 데 아무 문제 없으면 소송 비용은 모조리 원고가 부담하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소송비용울 고객에게 받아 내면 되고요.

@sanvit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어야 하는 결제건이라는 걸 신한카드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증명을 일반적 방법으로는 하기가 힘드니

이걸 증명하기 위해 민사소송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리도날수있다 소송을 해도 법원에서 조차 애초에 비적립결제처(예를 들면 아마존 기프트 카드 구매) 에서 결제한 행위 자체가 위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자료를 요구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신한카드사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무슨 이유로 그걸 내라고 하겠어요. 카드사보고 니네가 그냥 적립안해주면 되는데 왜 소송까지 하고 난리냐고 하겠죠. 

@ehdrmf88 

민사잖아요. 문서제출명령은 위법행위와는 상관없이 사실확인을 위해서 요청할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가 볼때 문세제출명령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일 경우

예를 들어 병원 진료내역을 보는 데 소송과 관련없는 질병 이런 건 제한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송을 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낮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