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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발의됐다…野 “100여명 투입해 신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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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100여명 투입해 6개월 안에 신속 수사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 불법행위 등도 포함 수사 과정서 자수하면 형 감면 길 열어뒀다” 野, 22대 개원 직후 ‘3특검’ 재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12016?sid=100
이 의원은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 여사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며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해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여사님 보기 또 힘들어질 듯..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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