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 영웅에게 소송 건 윤가정부와 한가 법무부장관2
- 삼성고물상
- 등록일 2024-06-05 11:28
- 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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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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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스스로 위험한 걸 알고 외국 나가서 사고난거 아닌가?
그런데 고인을 수색하기 위해 발생한 돈을 국가에서 온전히 부담 하는게 과연 맞는것인가?
예전 샘물교회 선교인 참수 사건 기억하죠?
그 건도 결국 테러범들한테 수십억? 주고 국민들 풀려남
이후 국가에서 샘물교회에 구상권 청구함
여튼 위험한 걸 알면서 갔고 사고가 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함
100프로 청구하는건 또 다른 문제이지만
100프로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건 저는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반시 님 말이 맞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