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제공 부가서비스 얻으려고 카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유와 논점?)8
- 쩌비
- 등록일 2024-06-18 23:40
- 조회수 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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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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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
카드사가 빈약한(?) 증거로 불법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카드 사용 중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이용자 입장에서 카드사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고소, 소송을 통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것으로 봅니다.
카드사는 .. 이용자가 스스로 그만 사용하는것을 원할수도 있고, 이용자가 고소, 소송을 바라고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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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이스
일반 시용자가 소송학긴 어렵죠. 그걸 시난이 알고 저러는거니. 미국이면 가능했을까요?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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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빵울
좋은 정리글 추천. 양측 입장이 잘 드러나네요.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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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s
와 좋은글엔 추천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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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신
금감원은 원래 소비자 보다 기업 우선입니다 이미 실비보험도 17, 18년도 기준으로 리뉴얼되어서 개판됐었죠 현재 4세대 보험인데 1세대에 비해서 혜택이 심하게 너프됐죠 반면에 쌩까고 1세대 유지? 한달 보험료만 강제 인상으로 13~20만원 이상인데 변경 안하고는 못버티죠. 카드사도 비슷할겁니다. 금감원은 원래 기업 우선이지 소비자는 금융 사기 당하는거 말고는 절대 보호 안합니다. 현실은 금융 사기 조차도 사후약방문 수준의 조치구요. 금감원이 금융 감독하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사 보호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금융사, 보험사 상품은 사용 당사자 아니면 관심도 없고 모르겠지만 보험 상품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도 심하게 너프 먹었습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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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szsz
좀 잘못 알고 계신게, 금감원은 누군의 편도 아닙니다.
여론의 편이라고 보는게 좀 더 맞을건데, 제 생각엔 쟤들이 저런 유권해석 해줬을리가 없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들 스스로 관이라 생각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유권해석에 적극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해석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권리나 논리를 지닌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위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근데 얘네는 찐공무원이기에 정해진 가이드 외엔 대응 안함)
금감원은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맞을거에요. 보통이라면 기업 손은 안들어줍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고 신한도 '니들의견 필요없어 걍 내갈길 간다' 형태라서 금감원은 '아.... 일단 좀 보자' 이 느낌이라고 보면 됨.
명분 있으면 금감원은 금융사를 항상 패는데, 신한이 정말 궁지에 몰린 쥐라서 고양이든 사자든 지금 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거라고 보면 됩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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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건 신한 법무팀도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전으로 유효기간 만료될 때 까지 질질 끌고 갈 정도는 되고, 불법사용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 뉴스 빵빵 터트리면 여론전도 OK.
정지 되지 않은 이용자들도 각종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반복적인 결제도 소명하라고 압박하면 카드 사용에 소극적이 될 거구요.
'아니면 말고' 가 먹히는 나라거든요 ㅎ
송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버는게 목적이라 봐야겠죠.
그 기간동안 정지 이용자들은 못쓰는 거니까요.
이 결과에 따른 징벌적 비용손해청구가 미국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카드사도 년 천억 이상 손실 발생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덤비는구나 싶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