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모든 돈 관리를 아내에게 일임후 지내왔습니다. 다만 부부간 계좌 이체와 관련해서 증여로 볼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유튜브와 글을 읽고 여러 가지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볼수 있는데 틀린 부분이나 참고 하면 좋을 만한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부부간 자금 이체 관련 공부 내용 ]

1. 여러 판례에 비추어 부부간 단순 자금 이체는 증여로 보지 않음. 설사 일정 금액이 오고 갔더라도 10년간 6억원 까지 이기 때분에 일반 월급 생활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아내 명의 통장으로 자금 이체에 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않음

2. 단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이 등기가 필요한 자산 취득시 거액의 금액이 남편 <-> 아내 사이(어느 한쪽으로)에 오고 간다면, 오고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간 6억내 비과세 적용을 통해 설사 증여라 하더라도 별도 세금 없음 

[ 문의 ] 

1. 부부간 큰돈(1억 이상) 계좌이체시, 이러한 부분도 증여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ㄴ 비과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해서 증빙을 남겨 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비과세 이기 때문에 조세 당국으로 부터 소명 하라는 요청이 없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했습니다. 소명 하더라도 비과세 금액 안쪽이니까요.

2. 만약 증여세에 대한 신고시 부부간 계좌 이체 내역(위 언급시 증여로 보지 않더라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을까요?

ㄴ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개인 계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이 오고간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3. 10년간 6억 까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ㄴ 예-1: 부부 합산 6억. 즉 "남편 <-> 아내" 서로 증여한 전체 금액. (예: 남편 -> 아내 - 3억 이체, 아내 -> 남편 - 3억 이체 = 총 6억)

ㄴ 예-2: 각 6억. 즉 "남편 <-> 아내 = 각 6억 증여. (예: 남편 -> 아내 = 6억 증여, 아내 -> 남편 = 6억 증여)

4. 모 유튜버가 말한 것처럼, 부부 각각 번돈은 각자 관리(예금이든, 투자든)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항을 대비하는 방법으로서 최선의 선택이 될까요?

공부한 것들을 기반으로 정리 해 봤는는 사실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서로 월급을 각각 관리하고 생활비만 모아서 쓰는 부부분들도 주위에 있다보니, 처음에는 부부사이에 함께 돈을 모아야 좋은 것이라고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위 내용을 알게 된 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것을 고민하게 될지도 몰랐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