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pu Out91
- [* 비회원 *]
- 등록일 2019-04-25 21:19
- 조회수 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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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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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암통키@
이제품 나중에 중고로 판매 안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셔용~~~
수정 - 생각보다 모르시는분이 많아서 첨언 합니다.
전파법으로 인해 전파라치들이 신고합니다. 평생 안고가야한 폰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세요. 심지어 교환도 안되요. 망가질때까지 쓰고 쓰고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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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09
왜 안되는건가요? 잘 몰라서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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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kes
전파법이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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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힐은과속방지턱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본문 상품은 관,부가세는 문제 없을것 같고 국제판이 국내 전파 인증인지가 관건이네요.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전자제품을 중고로 팔때는 관세법과 전파법 두가지에 위법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며, 위법한 제품의 경우 판매를 자제하여 사법처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로 개인자격으로 수입한 휴대폰의 경우 200달러(미국) 또는 150달러(다른나라) 미만제품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면제 되었기에 판매시 관.부가세법위반이 되며, 만약 그이상의 금액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관.부가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번째로 모든 전자제품은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나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주었기에 본인이 사용하지않거나. 중고로라도 판매시에는 전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으며, '국내에 정식 출시돼 적합성 인증을 마친 제품중 적합성 인증을 거친 주체가 제조사로서 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가 충족 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직구 물품을 판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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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일단 이글에 올라온 포코폰 128gb는
국내정발이 아닌 모델입니다
국내정발은 64gb 단독정발이라서요
128gb는 전파인증 안되어 있습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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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js
왜 안되는거에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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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kes
전파법이용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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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사1
누굴위한전파법인가ㅜㅜ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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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터
전파법 위반이라고 괜히 몇분 아끼려다 벌금 왕창냅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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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js
아 그렇군요
홍미노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물어본게 다른의견인지 ㅎㅎ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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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새니티
홍미노트 정발은 노상관입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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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09
님도 비추 저도 비추 몰라서 질문한건데 비추달리네여 ㅎㅎ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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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맨
이거 좀 궁금했는데 돈은 안되고 물물교환은 된다는것 같던데...
그럼 가상화폐는 되지 않을까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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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거 조심하셔야됩니다 절대 팔면 안되요 ! 괜히 골치만 아파집니다. 전파라치 생각보다 많습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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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퉁
이거 들리는 소문에는 삼성, lg 알바들이 고소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조심들하세요. 저도 그래서 정발 아니면 좀 그렇더군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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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04676
그렇군요 좋은 정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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굼
국내 정발제품있으면 상관없지 않나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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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들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1월에 중앙전파관리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대
모델명이 같아도 타 국가를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 내부 회로가 미세하게 다른 경우들이 있어서
인증 받은 제품과는 별개 취급이라 합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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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그시작
말이 안되는데요? 정발된 제품은 말 그대로 전파인증 받은 정발을 의미하는건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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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과
에스칼/ FM대로 하면 그렇긴 한데...
거래 끝나면 KC인증품을 거래한건지 미인증품을 거래한건지 알수가 없어서(외관이 똑같으니 시리얼넘버같은게 찍힌 사진이 없다면 구분 못합니다) 무혐의 때립니다. 실제로도 그랬구요. 관리소에서 구매자하고 연락이 된다면 다르겠지만... 그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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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현대제과// 저는 따로 사례 본적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전파관리소 입장은 일단 저렇다는 거구요
판매자에게 국내정발품임을 증빙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다른분들의 우려는 꽤 보았는데
그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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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kes
아 이거 고민되네요... 미믹스2s, 미8이 지금 부가세 포함 37만원 정도 하던데...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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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naise
직구 폰은 신중히...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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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ㅅOb
전파법이 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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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단통법 없애줄 주 알았는데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파법도 생기고...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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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쏘우나무
전파법 생긴거 아닙니다. 기존법그대로 단통법도 뭐가 있어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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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최소한 신고 당하고 못 팔지는 않았잖아요.
있었던 없었던 그런 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만큼 다들 잘 팔고 잘 구입했잖아요. 저만 봐도 그랬구요.
허나 단통법도 그대로 존재, 전파법은 더 강화. 파파라치만 기승.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전에 겪지 않았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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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누가보면 이번정부가 단통법 만든줄알겠어요. 중요한건 여당이 힘이 약하고 한나라당이 모든 막고있어어 총선을 이겨야 단통법을 철회하든 정부가 원하는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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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이상하게 이번 정부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우리가 느끼는 실체감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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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작은웬수사자
발끈이 아니고 잘 모르고 정부탓 하니 그런거 아닙니까~ 전파법이 강화되서 단속이 되는게 아니고 어떤새끼들이 계속 신고하니 어쩔 수 없이 조사하고 단속당하는거라구요~ 불법주차 한거 사람들이 사진찍어 신고하면 단속당하듯이 그런거라구요~ 전파관리소에서도 계속 신고들어오니 난감하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정부 욕할거면 뭘 좀 알고 까던가 하세요. 휴포에서 예전부터 나오던 예기인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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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홍차를
이 정부 얘기라서 발끈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니 발끈하는 거에요.
틀린 말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정상이지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모습 보기 안 좋네요.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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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실체감이 뭐죠 ㅋㅋㅋ 원래 불법인데
유통업자들이 장사안되니까 작정하고 작업치는겁니다.
행정부에서 전파법 특별단속 지침이 내려온것도 아니고
이건 명박이든 박근혜든 문재인이던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정부 옹호해서 발끈하는게 아니라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댓글이 달리는거죠.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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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고
교환도 안됩니다. 교환도 이제 신고 걸려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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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새니티
교환도 안되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샤오미 카페에서 교환 게시판도 없앴어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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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z
아니요 지금은 교환도 위법소지가 있을수 있데요.. 사실상 법이 바뀌지 않는한 평생 쓸 각오하고 사야되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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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교환도 안됩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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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샤오미 카페에 이어서 디벨로이드 카페도 해당사항 문의 후 직구제품 교환 닫았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써야 한다거 보셔야해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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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그잔인한거짓말
이거
개인이 직접 전파 인증 득해야 하나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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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고
개인이 전파인증 받으려면 시료로 제품 1~2대 제출하고 테스트 비용과 인증 비용 몇 백만원 듭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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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그잔인한거짓말
그럼
이상품은 개인이 전파 인증 안받고 사용 가능한건가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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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고
개인 사용 목적 수입이면 모델당 1대는 전파인증 면제됩니다.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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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개인 전파인증 비용 몇백만원 아니구여
6만원이라합니다
1월에 중앙전파관리소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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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고
저는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전자 제품 관련해서 직접 전파인증 받고 수입해봤습니다.
아마도 6만원은 단순히 전파관리소의 인증 수수료일겁니다. 인증 받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서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몇 백만원 듭니다.
고작 6만원만 든다면 이렇게 다들 전파법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겠죠.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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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칼
그렇네요
저도 좀더 알아보니까 전파관리소 인증비용 6만원이 맞네요 시험비용은 외부기관 통해서 몇백~몇천이 맞는듯
kc 인증 받는데 3천만원 들더라는 얘기도 검색에 잡히는거보니 비싸긴 많이 비싸네요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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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고
128G는 정발 없지 않나요?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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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41519.gif?v=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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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ㅅOb / 전파법이 어서 개정되어야 합니다
린고 / 교환도 안됩니다. 교환도 이제 신고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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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작은웬수사자 / 발끈이 아니고 잘 모르고 정부탓 하니 그런거 아닙니까~ 전파법이 강화되서 단속이 되는게 아니고 어떤새끼...
뜨거운홍차를 / 이 정부 얘기라서 발끈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니 발끈하는 거에요. 틀린 말을 했으면 사과하는 게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