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남자인데 저 몸파는 건가요?43
- 전유진
- 등록일 2024-04-30 17:20
- 조회수 2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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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랄파와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만 성립되기 때문에 '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면 대가성 있는 성관계도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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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spensable
@아스트랄파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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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랄파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성판매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에 의한 착취 문제나 성산업의 재생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는 특정인에 대한 성판매에 비해 사회적 유해성이 훨씬 크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범죄'가 아닌 것일 뿐 '합법'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소위말하는 스폰계약의 경우, 성매매로 형사처벌되진 않지만 만약에 스폰남이 돈을 주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한다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기각판결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상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상으로는 불법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특정인'이라고 규정한건 부당하게 처벌범위가 확대되는걸 막기위한 입법기술상의 목적도 있습니다.
뭔소리냐면,
만약에 '대가성'만을 성매매의 구성요건으로 둔다면, 연인관계나 심지어 부부관계라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컨대, 영화 극한직업에 보면 남편이 치킨집 대박나서 명품백에 돈 담아다 와이프한테 갖다주니까 대뜸 '씻고올게~~~'이러잖아요.
이건 누구나 유쾌한 개그신으로 보고 넘어가는 장면이고 이걸 성매매로 처벌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엄근진하게 "대가성이 있는가"라고 본다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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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랄파와 / 놀랍게도, 딱히 불법은 아님. 우리나라 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만 성립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