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급이라는 국민연금제도 근황103
- 안토니오반닮았스
- 등록일 2024-07-02 07:43
- 조회수 1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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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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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을 가져다 쓰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정부에서 외환을 가져다쓰는겁니다. 국민연금 통화스위프라는건.....국민연금같은 큰 기금운용시 달러수급을 위해 시장에서 조달할 경우 달러가 더 오를수 있기때문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정부외환보유고에서 빌려와서 해외투자에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겁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자금을 가져다 쓰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정부가 가진 외화를 빌려쓰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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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밀
"외환 스와프 거래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매입하지 않고 당국으로부터 조달한 뒤 만기일에 되갚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외 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현물환 매입 수요가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일부 흡수되는 효과가 있어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이풀님이 한 얘기가 맞네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로 연금을 운용하는데 달러가 필요함. 근데 달러는 외환시장에서 사들이면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빌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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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써언니야
@조이풀아이디어 국민연금은 제값주고 달러 사오고 정부가 환율 방어 하면 되는데 환율방어 능력이 안되니 국민연금한테 너네가 달러 빌려가서 써라 대신 원금 나중에 줘 이건데 나중에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 다시 돌려줄땐 어떻게 돌려주죠? 근시안적으러 보면 환율변동을 적게하기 위해 빌려쓴건데...중장기로 보면... 국민연금이 달러로 단타쳐서 돌려주나요 나중에 결국 달러를 사서 돌려줘야되는데 그때 달러가 지금보다 쌀까요? 이 스왑이 일어난 이유가 국민연금이 달러 하락에 풀배팅하고 한은에 달러 빌려서 투자해서 환차손+투자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는건데....과연 갑을관계가 정해져있는데 을이 갑에게 이런 거래를 성사시켰다? 당하는 갑이 문제거나 전제가 틀렸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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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Sidious
@천사소녀먹튀 표 때문도 분명 있겠지만 KDI 보고서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받는 부분을 건드리면 불신이 더 심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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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Sidious
@HALFLIFE 일단 후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있으니까요. 받는 돈 건드리기 시작하면 내가 더 내는데 이거 또 받는 돈 줄이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두배로 생기게 되겠죠. 방법이 옳지는 않지만 이해는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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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Sidious
@HALFLIFE 그래서 보고서 보면 세금으로 털자고 하고 있어요. 그나마 괜찮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미래 세대한테 넘기면 안되니까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되는건 어떻게든 미래 세대한테 떠 넘기려고 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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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사마
패널들이 1은 알고 2는 모르네
본인들이 장수하면서 초고령화 시키니면서 장기간 연금을 타 먹으니 자식들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임. 기금 자체나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인구관리 정책에 실패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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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매니아
국가의 면적은 유한하고 인구가 영원히 무한히 늘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견된 언젠간 터질 폰지사기였던겁니다.
국민연금 태생자체가 문제였던거죠. 연금 밀어붙인 정치인들은 어차피 본인들이 정치할때는 안터지는게 확실하니까 밀고 나간거고요.
사실상 지금이라도 폐지하는게 답이지만, 그걸 뒤집어쓰고 터트릴 용기가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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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는이보이보함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누구나 다 아는 답이지만 표가 떨어지는 "돈 더내고 받을거 덜받아라"를 급진적으로 처리 할 수는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거나 천천히 바꾸는 수 밖에 없음. 지금 받는 사람들 대다수가 노후 준비랄게 없는, 자식이 봉양하던 문화이자 당장 지금 먹을게 없는데 "노후준비...? 그게뭐임"하던 세대이다보니 수급량 줄이면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음. 어쨋든 국민연금이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당연히 아니다보니 대다수는 내수경제로 흘러들고 단순히 돈을 퍼준다 개념이라고 보기 힘듦. 세금들여서 지역화폐 발행하고 보조금 지급하는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고갈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세금 투입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눈가리고 있는게 아쉬움.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음. 물론 "돈 더내고 받을거 덜받아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되야 한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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