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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정찰제 장단점

약국간 가격 경쟁이 없어짐. 어느 약국을 가든 가격이 같으므로

어디가든 똑같은 가격, 업체의 가격담합도 가능해짐.

결국 정책이란, 어떤 장점을 선택하느냐, 어떤 단점을 버리느냐의 문제죠.

장점만 존재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봐야죠. 그런 정책은 그냥 하면 되니

예를들어 마트도 정찰제를 하지 않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기만 하고 그외엔 가격책정은 마트 자율에 맡겨둔 이유가 가격 경쟁을 하라는거죠.

정찰제가 무조건적인 이익이 되는것도 아니고, 장점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문제점도 생기죠.

다만 정찰제를 해서 소비자 이득이 더 큰가 안하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게 소비자 이득인가 그걸 따져봐야죠